보도자료 - 보도자료 - 알림소식 - 중소벤처기업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공유하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민·관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5.08.01	조회	1155	작성자	차상훈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5.08.01
조회	1155
작성자	차상훈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민·관 간담회 개최 - 새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의지 실현을 위한 첫 간담회 - 고질적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 수렴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특허청(청장 김완기)과 함께 1일(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서울 중구 소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br />  <br />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등 기술보호 정책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유관 협·단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br />  <br />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의지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 정책의 개선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br />  <br /> 간담회는 기술탈취 침해를 겪은 중소기업의 생생한 경험과 애로사항, 주요 협·단체와 전문가의 정책건의와 함께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등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되었다.<br /> <br />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피해입증 부담 완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통한 구제,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에 대해 건의하였으며,<br />  <br /> 이에 중기부와 공정위,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회복을 위해 관계기관 간 힘을 모으기로 화답하였다.<br />  <br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공들여 개발한 기술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은 물론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 문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br />  <br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동시에 법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 피해기업에 대한 충분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다.<br />  <br />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권과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기술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생존전략의 핵심”이라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 또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35431"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술보호과 차상훈 사무관 (044-204-77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x 파일 25080_중소기업_기술탈취_근절을_위한_민·관_간담회_개최(기술보호과).hwpx [245.9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5080_중소기업_기술탈취_근절을_위한_민·관_간담회_개최(기술보호과).pdf [203.07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전화번호: 044-204-7105

반갑습니다!
1357콜센터 챗봇입니다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