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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첫 직권조사, 3개사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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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5.06.26	조회	1618	작성자	박근모,박상엽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5.06.26
조회	1618
작성자	박근모,박상엽
납품대금 연동제 첫 직권조사, 3개사 행정처분 - 골판지 상자 납품거래의 연동약정 체결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법 시행 이후 첫 직권조사를 선제 실시하여 연동약정서 미발급 등 3개사 적발 - 납품대금 연동제 및 불공정거래 취약업종의 관찰(모니터링)을 통해 연 2회 이상 직권조사 실시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4년부터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도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탈법행위는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첫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br />  <br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br />  <br />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원지 가격의 상승분이 연동제를 통해 납품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시작되었다.<br />  <br /> 골판지 상자를 납품하는 수탁기업의 조사 요구는 없었지만, 중기부는 원가 변동이 큰 품목의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관련 납품거래를 직권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다.<br />  <br /> 골판지 상자의 수요가 특히 많은 식료품제조업, 통신판매업 등 2개 업종에 대해 매출액 상위 5개사, 총 10개사의 위탁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서면조사’, ‘현장조사’ 및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br />  <br /> ‘서면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위반이 의심되는 4개사를 확인하고, 위반혐의 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거래내역, 약정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다.<br /> 연동제 회피를 위해 미연동약정 강요와 같은 탈법행위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 대상 기업과 거래 중인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병행 실시하였다.<br />  <br /> 그 결과 연동약정서 미발급 2개사, 약정서 미발급 1개사 등 총 3개사의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개선요구·시정명령’, ‘벌점 부과(2점)’, ‘과태료 부과(최대 1천만원)’, ‘교육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다.<br />  <br /> A社(중견기업) : 시정명령, 벌점(2점), 과태료(500만원), 교육명령<br /> B社(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개선요구, 벌점(2점), 과태료(500만원), 교육명령, 공정위 조치요구<br /> C社(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개선요구, 벌점(2점), 과태료(1천만원), 교육명령, 공정위 조치요구<br />  <br />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통신판매업 ‘가’社의 자회사인 A社는 골판지 상자 납품거래를 제조 위탁하면서 거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서를 새로 발급하지 않고 계속 거래하였다.<br />  <br /> 아울러, 식료품제조업 B社와 통신판매업 C社는 골판지 상자의 단가변경 계약을 체결한 후 연동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아 적발되었다.<br />  <br /> 한편, 중기부는 연동제 초기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25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연동제 적용 의무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의 연동약정 체결률이 56.1%로 수위탁거래 현장에 연동제가 점차 자리잡아 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br />  <br /> (응답업체수) 4,580개 수탁기업, (조사대상기간) ’24년 상반기 수탁·위탁거래<br /> <br /> 이에 현장안착의 시점에 있는 연동제를 보다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불공정거래 취약업종 등의 모니터링 결과를 연간 조사계획에 반영하여 전략성과 방향성을 가진 직권조사를 연 2회 이상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br />  <br />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을 중기부가 제도로 이끌어 낸 만큼, 책임을 가지고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수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수탁기업이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br />  <br /> 아울러, 중기부는 이번 직권조사 결과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무리없이 현장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도입 초기인 만큼 일부 현장실무자는 제도를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확인하였다.<br />  <br /> 연동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설명회 개최, 연동제 전문상담(컨설팅) 지원, 자주묻는질문(FAQ) 보완 등을 보다 강화하여 연동제가 현장에 완전히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44377"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불공정거래개선과 박근모,박상엽 사무관 (044-204-79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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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4-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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