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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과 함께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를 구축·확장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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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성장촉진과	등록일	2025.04.02	조회	1465	작성자	유제환 서기관, 김대욱 사무관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성장촉진과
등록일	2025.04.02
조회	1465
작성자	유제환 서기관, 김대욱 사무관
은행권은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과 함께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를 구축·확장해나가겠습니다. ◇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은행권 컨설팅 강화 방안 발표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45px;height:43px;">1</td> <td style="width:8px;height:43px;"> </td> <td style="width:582px;height:43px;">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td> </tr> </tbody> </table> <br /> □ 은행연합회(회장 : 조용병),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컨설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25.4.2.(수) 개최하였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137px;height:15px;"> </td> <td rowspan="2" style="width:326px;height:31px;">< 업무협약식 개요 ></td> <td style="width:141px;height:15px;"> </td> </tr> <tr> <td style="width:137px;height:16px;"> </td> <td style="width:141px;height:16px;"> </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603px;height:209px;">▪ 행사명 :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식<br /> ▪ 일시/장소 : ‘25.4.2.(수) 10:00~10:30 /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br /> ▪ 참석기관 <br />   -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 금융위원회(권대영 사무처장)<br />   - (공공기관)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이재연 위원장·원장),<br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원영준 회장), 신용보증기금(이성주 전무이사),<b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황미애 상임이사)<br />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16개 재단 참여<br />   - (은행권) 은행연합회(조용병 회장)<br />   - (민간 전문기업) 중소상공인희망재단(류재원 이사장), 창톡(노승욱 대표),<br /> 핀다(박홍민 공동대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권형남 회장), 한국능률협회<br /> 컨설팅(한수희 대표), 한국신용데이터(김동호 대표), 한국표준협회(문동민 회장)</td> </tr> </tbody> </table> □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체계와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체결되었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80px;height:15px;"> </td> <td rowspan="2" style="width:439px;height:31px;"><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방안(’24.12.23. 발표) 주요내용 ></td> <td style="width:84px;height:15px;"> </td> </tr> <tr> <td style="width:80px;height:16px;"> </td> <td style="width:84px;height:16px;"> </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603px;height:119px;">□ (개요) 소상공인이 은행을 통해 창업·운영·폐업 등 상황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br />  <br /> □ (대상) 창업·채무조정자 등 우선지원 → 대상 점진적 확대<br />  <br /> □ (방식) 은행 컨설팅 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활용하여 원스톱 플랫폼 연계</td> </tr> </tbody> </table>  <br /> □ 협약서에는 참여 기관 간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체계 구축, 지원 서비스 상호 제공, 컨설팅 이수자에 대한 금리 할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09px;height:381px;">[업무협약 주요내용]<br />  <br /> 󰊱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 체계 구축<br />  <br /> ㅇ 정부(중기부·금융위), 은행권, 공공 및 민간 플랫폼이 참여하는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체계 구축<br />  <br /> 󰊲 상호 서비스 공급, 정보공유, 홍보 협조<br />  <br /> ㅇ 소상공인 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상호 간 컨설팅 프로그램 연계 제공<br />  <br /> ㅇ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 연구자료 및 관련 서비스 지원·공유<br />  <br /> ㅇ 은행 영업점을 통한 ‘금융지원 3종세트’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홍보<br />  <br /> 󰊳 컨설팅 이수자에 대한 금리 우대 등<br />  <br /> ㅇ 공공기관·은행권은 은행 연계 컨설팅 이수자에게 금리할인을 제공</td> </tr> </tbody> </table> <br /> ㅇ 은행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참여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발전시켜 온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확장하여 자금 공급·채무조정 등 금융 영역과 창업·운영·폐업 컨설팅 등 비금융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br /> ㅇ 이러한 협력체계가 본격적으로 안착되면, 소상공인은 은행을 방문해 은행 또는 연계된 전문기관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br /> <br />  <br /> □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창업 및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멘토가 필요한데, 정부-민간-은행이 원팀이 되어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br /> ㅇ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상권 분석, 비즈니스 모델 마련, 금융지원과 경영지원과의 연계 등을 은행과 컨설팅 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 프로그램이 소상공인에 든든한 동행이 되기를 기원하며, 정부도 잘 안착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br /> ㅇ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탐색비용을 줄이고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을 ‘잘’ 설계하고 ‘제대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45px;height:43px;">2</td> <td style="width:8px;height:43px;"> </td> <td style="width:582px;height:43px;">은행권 컨설팅 강화 방안</td> </tr> </tbody> </table>  <br /> □ MOU체결과 더불어 은행권은 자체적인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은행권 컨설팅 업무 매뉴얼을 도입하고 컨설팅 센터를 확대하기로 하였다.<br />  <br /> □ [은행권 컨설팅 업무 매뉴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TF를 통해 소상공인이 거래 은행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 공동 컨설팅 매뉴얼을 마련하였다.<br /> ㅇ 매뉴얼은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함께 컨설팅 업무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 인력과 내부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br /> ㅇ 또한 컨설팅 이수자가 해당 은행의 사업자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금리를 우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담겼다.<br /> ㅇ 은행은 이에 따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소상공인의 상황을 분석 후 직접 컨설팅 수행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다.<br /> ㅇ 은행별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매뉴얼에 따른 컨설팅 제공이 이루어질 방침이다.<br />  <br /> □ [은행권 컨설팅 센터 확대 방안] 은행권은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컨설팅 센터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br /> ㅇ 지난해 말 기준 9개 은행에서 운영 중인 32개 컨설팅 센터를 올해 안에 14개 은행* 60개 센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지속적으로 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br /> * 전체 20개 은행중 소상공인 영업 비중이 낮은 은행(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수출입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제외<br /> ㅇ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45px;height:43px;">3</td> <td style="width:8px;height:43px;"> </td> <td style="width:582px;height:43px;">향후 계획</td> </tr> </tbody> </table>  <br /> □ 향후에도 은행권은 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번 방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소상공인 컨설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폐업단계 컨설팅 활성화, 은행 자체 컨설팅 역량 제고 등 고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br />  <br /> □ 한편 은행권은 소상공인 컨설팅 이외에,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Plus), 폐업자 지원, 햇살론119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다른 프로그램도 4월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102px;height:31px;">프로그램명</td> <td style="width:442px;height:31px;">대상 및 지원내용</td> <td style="width:95px;height:31px;">출시일정</td> </tr> <tr> <td style="width:102px;height:375px;">맞춤형 채무조정<br /> (소상공인 119 PLUS)</td> <td style="width:442px;height:375px;">￭(대상) ❶업종/규모 요건 충족 & ❷연체 우려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법인)이 보유한 은행권 사업자 대출<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427px;height:183px;">•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br />  <br /> • 규모 :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 직전년도 총자산이 10억원 미만 &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원 미만<br />  <br /> • 연체우려차주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등</td> </tr> </tbody> </table>  <br /> ￭(지원)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만기연장,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 지원<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427px;height:51px;">•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는 차주에게는 금리감면을 강화하여 ‘기존 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채무조정</td> </tr> </tbody> </table> </td> <td style="width:95px;height:375px;">4.18.(금)</td> </tr> <tr> <td style="width:102px;height:512px;">폐업자 지원</td> <td style="width:442px;height:512px;">￭(대상) 폐업(예정)자가 보유한 정상 상환 중인 신용·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한정)·담보부 개인사업자 대출<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427px;height:51px;">• 동 지원방안 발표일(2024년 12월 23일) 이후 신규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td> </tr> </tbody> </table>  <br />  <br /> ￭(지원) 지원 대상 대출의 유형(신용/보증/담보), 잔액(1억원 이하/초과)에 따라 지원 내용 상이<br /> ※ 단, 동 프로그램 이용 중 신규 사업자대출(자행·타행 불문)을 받는 경우 동 프로그램 지원 중단<br />  <br /> [잔액별·담보별 금리 및 만기]<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46px;height:26px;">구분</td> <td style="width:95px;height:26px;">잔액</td> <td style="width:170px;height:26px;">금리</td> <td style="width:113px;height:26px;">분할상환(만기)</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46px;height:52px;">신용</td> <td style="width:95px;height:26px;">1억원 이하</td> <td style="width:170px;height:26px;">5년물 기준금리 + 0.1%p</td> <td style="width:113px;height:26px;">최대 30년</td> </tr> <tr> <td style="width:95px;height:26px;">1억원 초과</td> <td style="width:170px;height:26px;">금리지원 없음</td> <td style="width:113px;height:26px;">최대 10년</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46px;height:52px;">보증</td> <td style="width:95px;height:26px;">1억원 이하</td> <td style="width:170px;height:26px;">5년물 기준금리 + 0.1%p</td> <td style="width:113px;height:26px;">최대 7년</td> </tr> <tr> <td style="width:95px;height:26px;">1억원 초과</td> <td style="width:170px;height:26px;">금리지원 없음</td> <td style="width:113px;height:26px;">최대 5년</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46px;height:52px;">담보</td> <td style="width:95px;height:26px;">1억원 이하</td> <td rowspan="2" style="width:170px;height:52px;">금리지원 없음</td> <td rowspan="2" style="width:113px;height:52px;">10~30년*</td> </tr> <tr> <td style="width:95px;height:26px;">1억원 초과</td> </tr> </tbody> </table>  <br /> * 잔액이 1억 원 초과하는 고액 대출(예: 2억 원)의 경우에는 금리지원 없음<br /> ** 아파트 등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장 30년 적용도 가능</td> <td style="width:95px;height:512px;">4.28.(월)</td> </tr> <tr> <td style="width:102px;height:302px;">햇살론 119</td> <td style="width:442px;height:302px;">￭(대상) 은행권 ｢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br />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 이용자 포함<br />  <br /> ￭(지원) 최대 2천만원의 신규 사업자금(서금원 보증)을 대출<br /> ※ 최초 1천만원 → ①6개월 성실상환 & ②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 추가 1천만원<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427px;height:173px;">• 금리 : 연 6~7%(현재 조달금리 기준이며 실제 금리는 차주별 심사를 통해 개별 은행 자율 결정)<br />  <br /> • 보증비율 : 95%<br />  <br /> • 상환 :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br />  <br /> • 보증재원 : 은행권이 3년간 3천억원을 서금원에 출연<br />  <br /> • 보증방식 : 위탁보증(은행권에서 보증심사 진행)</td> </tr> </tbody> </table> </td> <td style="width:95px;height:302px;">4.30.(수)</td> </tr> <tr> <td style="width:102px;height:276px;">소상공인 성장 촉진</td> <td style="width:442px;height:276px;">￭(대상) 이미 사업체를 운영중이면서, 경쟁력 강화(수익성‧매출액 증대)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br />  <br /> ￭(지원) 개인사업자는 최대 5천만원, 법인은 최대 1억원의 신규 사업자금을 지원<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427px;height:147px;">• 금리 :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구체적 금리는 은행심사 시 결정)<br />  <br /> • 보증비율 : 90%<br />  <br /> • 상환 : 최대 10년 분할상환(3년 거치 포함)<br />  <br /> • 보증재원 : 은행권이 3년간 3천억원을 지역신보에 출연<br />  <br /> • 보증방식 : 위탁보증(은행권에서 보증심사 진행)</td> </tr> </tbody> </table> </td> <td style="width:95px;height:276px;">’25.7월 중 출시</td> </tr> </tbody> </table> ※ 일부 은행은 상기 출시일정보다 지연될 수 있음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369477"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유제환 서기관, 김대욱 사무관 (044-204-7867, 044-204-72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x 파일 250402_소상공인_컨설팅_생태계_확장을_위한_MOU_체결(소상공인정책과).hwpx [485.56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50402_소상공인_컨설팅_생태계_확장을_위한_MOU_체결(소상공인정책과).pdf [695.11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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