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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자금 통로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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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3.12.12	조회	2322	작성자	김연학
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3.12.12
조회	2322
작성자	김연학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자금 통로 넓힌다 -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하는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12) - 인수합병(M&A) 기금(펀드)의 신주 투자의무 폐지 및 상장 주식 투자제한 완화,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 등 시행(12.21)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기금(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br />  <br /> 이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기금(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제도화되면서 민간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자금으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토대가 마련됐다.<br />  <br /> 아울러,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인수합병(M&A) 기금(펀드)의 신주 투자의무 폐지, 상장주식 투자제한 완화와 같은 벤처투자 규제 개선도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br />  <br /> 선진 벤처금융기법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br /> ① 투자조건부 융자는 초·중기 단계의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융자기관에 소액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br />  <br /> 내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500억원 규모의 투자조건부 융자 전용 자금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br /> ② 종전에는 벤처기금(펀드)의 차입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벤처기금(펀드)가 금융기관의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규모 투자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었다.<br />  <br /> 기술보증기금은 투자목적회사의 금융기관 차입을 보증하는 ‘투자연계(매칭)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br />  <br /> ③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투자자가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기업에 먼저 대출을 하고, 기업가치가 책정되는 투자유치 시 지분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투자 제도이다.<br />  <br />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결정을 용이하게 하여 민간 투자자금의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br />  <br />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벤처투자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배포할 예정이다.<br />  <br /> 이영 장관은 “선진 벤처금융기법의 도입은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성장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br />  <br />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27495"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벤처투자과 김연학 (044-204-771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x 파일 231212_벤처투자_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벤처투자과).hwpx [256.82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31212_벤처투자_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벤처투자과).pdf [411.92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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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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