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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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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3.12.07	조회	594	작성자	강병택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3.12.07
조회	594
작성자	강병택
‘23년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협의회 개최 - 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유공자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수여 - 개정된 상생협력법에 따른 수‧위탁 분쟁조정제도 안내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7일 라마다 서울 동대문 호텔에서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협의회를 중소기업중앙회, (사)벤처기업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사)한국여성벤처협회 등 17개 협·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br />  <br /> 이번 행사는 최근 고금리의 여파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장목소리를 감안, 중소기업중앙회 등 협·단체에서 운영중인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대상으로 수·위탁거래에서 납품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도록 각 회원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자 마련되었다.<br />  <br /> 이 자리에 참석한 신고센터 담당자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거래 단절을 우려해 신고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애로사항을 토로하거나,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원가자료 분석 및 산출을 위한 지원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등의 건의를 하였다.<br />  <br /> 운영협의회에서는 그간 신고센터 운영 성과가 우수한 단체 및 개인에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여하는 시상식도 개최하였다.<br />  <br /> 단체상은 (사)벤처기업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표면처리협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수상하였고, 개인상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호영 차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손영 선임 등 2명이 수상했다.<br />  <br /> (사)벤처기업협회는 1만 8천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과 근절 운동(캠페인)을 실시한 공로가 인정되었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손영 선임은 공사대금 미지급관련 분쟁조정, ‘찾아가는 전국 순회상담’ 등을 실시하여 수탁기업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br />  <br /> 시상식 이후에는 지난 9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에 대한 설명도 진행하였다.<br />  <br />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서 당사자간 자율조정으로 작성된 조정서에 민사상 집행력이 부여되었고, 조정서의 합의내용을 이행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개시 전 자진 피해구제 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br />  <br /> 운영협의회를 주재한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그간 중소기업계의 염원이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올 10월부터 시행된 이후 연동제 동행기업이 벌써 1만개를 돌파하고 있어 연동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다”며,<br />  <br /> “오늘 운영협의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수탁기업이 적기에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br />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38280"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불공정거래개선과 강병택 (044-204-79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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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전화번호: 044-204-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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