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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바이오)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규제뽀개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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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등록일	2023.05.30	조회	1154	작성자	류지혜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등록일	2023.05.30
조회	1154
작성자	류지혜
생명공학(바이오)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규제뽀개기 개최! - 1탄 생명공학(바이오), 근심해결 소화제를 처방해드립니다. -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통한 새로운 규제해결 방안, 규제뽀개기 - 국민판정단 평가, 전문가 논평을 통해 이해하기 쉽고 깊이 있는 토론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5월 30일(화) 판교 코리아 바이오파크에서 ｢생명공학(바이오)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규제뽀개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br />  <br />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규제뽀개기’는 일반적인 간담회와 달리 규제애로가 있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을 도와주는 후원자(서포터),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해줄 국민판정단, 객관적인 시각에서 논평을 해줄 전문가까지 대거 참석하는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이다.<br />  <br /> 첫 번째, 규제뽀개기 주제는 생명공학(바이오) 분야로, 생명공학(바이오)건강(헬스) 산업에서 혁신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고, 고용 창출효과가 큰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세부적으로는 착용가능(웨어러블)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화상투약기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br />  <br /> 특히, 이번 행사는 어려운 규제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접근했다는 특징이 있다. 생명공학(바이오) 분야 핵심 규제를 ‘팥 없는 찐빵’, ‘맨 땅에 헤딩’, ‘그림의 떡’ 3가지로 유형화하여 국민들이 좀 더 다가가기 쉽게 만들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국민판정단 20여명을 선정하여 기업의 입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바라보려고 노력했다.<br />  <br /> 또한, 건의기업과 실제 사업을 같이 추진한 경험이 있는 후원자(서포터), 변호사･의사･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토론자(패널)까지 구성하여 기존의 간담회와는 차원이 다른 풍부한 중소벤처기업부만의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을 개최할 수 있었다.<br />  <br /> 이날 토론을 통해 규제의 국제협력, 시험장(테스트베드) 조성 등 다양한 해결방안들이 논의됐으며, 논의된 내용들은 실무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br />  <br />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통한 새로운 규제개혁 방안을 도입했다”며,<br />  <br /> “국민들의 공감이라는 큰 힘을 바탕으로 민간이 더 자유롭게 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20681"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류지혜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x 파일 230530_생명공학(바이오)_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_규제뽀개기_개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hwpx [309.34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30530_생명공학(바이오)_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_규제뽀개기_개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pdf [533.07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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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전화번호: 044-204-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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