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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공동 추진키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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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3.03.21	조회	961	작성자	지홍진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3.03.21
조회	961
작성자	지홍진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공동 추진키로 협의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안착 공동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해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도 공개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은 3월 21일(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br />  <br /> 이번 간담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개정 이후 하위규정 정비, 제도 설명회 등을 추진해 온 이영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br />  <br /> 먼저 이영 장관과 한기정 위원장은 두 부처가 작년부터 연동제 확산을 위해<br /> 자율추진 협약식 개최, 동행기업 모집, 유인책(인센티브) 발굴 등 많은 부분에서 적극 협력해 온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br /> 이영 장관은 수탁·위탁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연동제 현장안착 전담조직(TF), 설명회(로드쇼) 등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br />  <br /> 한기정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개정안의 국회 입법동향에 대해 설명하였다.<br />  <br /> 동 하도급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정무위 통과 후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음<br />  <br /> 이어서 이영 장관과 한기정 위원장은 연동제 시행을 준비하는 현재 시점에<br />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br />  <br /> 상생협력법상 연동제 의무조항(연동사항 서면기재 의무 등)은 10.4일부터 시행될 예정<br />  <br /> 이영 장관은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한 한 조(원팀)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연동제 현장안착 전담조직(TF)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다.<br />  <br />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중인 동행기업 6천개사 모집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도 설명회(로드쇼) 공동개최 등에 함께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br />  <br /> 이에 한 위원장은 두 가지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하며<br /> 연동제 현장안착에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br />  <br /> 아울러 두 부처는 앞으로 3가지 사항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으며,<br /> 향후 추가적인 협력사항도 지속 논의하기로 하였다.<br />  <br /> 첫째, 두 부처의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를 법 시행일 전까지 마련한다.<br />  <br /> 둘째, 그간 두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br /> 모집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한다.<br />  <br /> 셋째,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동행기업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에 정기 실태조사 면제, 연동실적에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br />  <br /> 각종 지원사업 가점,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반영, 1조원 규모 금리감면대출 등<br /> 이영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조(원팀)이 될 필요가 있다”면서,<br />  <br /> “조속한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br />  <br /> 이에 한기정 위원장은 “연동제 도입·정착을 위해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크게 공감한다”면서,<br />  <br /> “하도급법 개정을 하루 빨리 마무리한 뒤 연동제 안착을 위한 다양한<br /> 협조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br />  <br /> 한편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납품대금 연동제.kr)’을 공개하였다.<br />  <br /> 누리집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의 명단과 참여 현황을 소개하고 있으며,<br /> 기업들은 누리집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개념, 실제사례, 도입 방법을 확인하고 약정서 작성 체험, 동행기업 참여 신청까지 할 수 있다.<br />  <br />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상담하기 메뉴를 통해<br /> ｢납품대금 연동제 상담지원단｣의 상담위원들과의 직접 상담도 가능하다.<br />  <br />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은 주소창에 ‘납품대금연동제.kr’을 입력하여<br /> 접속할 수 있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53543"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불공정거래개선과 지홍진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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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전화번호: 044-204-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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