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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한국관광공사 등 8개 기관 동반성장 점수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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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상생협력정책과	등록일	2020.04.22	조회	3315	작성자	민병철
담당부서	상생협력정책과
등록일	2020.04.22
조회	3315
작성자	민병철
한국남부발전, 한국관광공사 등 8개 기관 동반성장 점수 ‘우수’ - 2019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발표 - □ 58개 공공기관 대상 동반성장 등급별 평가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에 비해 평가 등급 2단계 상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동반성장에서의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를 위해 5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동반성장 정도를 평가해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br />  <br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기관<br />  <br />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공공부문이 상생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br />  <br /> 평가는 58개 공공기관을 공기업형(28개), 준정부형(26개), 기타형(4개)으로 나누고, 같은 유형 안에서 상대 평가로 진행됐다.<br />  <br /> 2019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등급별로 우수 8개, 양호 21개, 보통 20개, 개선이 9개 기관으로 집계됐다.<br />  <br /> 이 중 전년도에 비해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10개(17.2%)이며, 하락한 기관은 12개(20.7%)로 특히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에 비해 평가 등급이 2단계 상승했다.<br /> 학계, 연구계, 관련 협·단체 등 민간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위원회가 평가를 진행했으며, 평가 대상 기관이 제출한 동반성장 추진 실적을 확인해서 중소기업의 체감도를 반영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br />  <br /> < 2019년 평가결과 등급별 기관현황(가나다순)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16px; height: 28px;">구 분</td> <td style="width: 184px; height: 28px;">공기업형(28개)</td> <td style="width: 176px; height: 28px;">준정부형(26개)</td> <td style="width: 150px; height: 28px;">기타형(4개)</td> </tr> <tr> <td style="width: 116px; height: 110px;">우 수<br /> (8개)</td> <td style="width: 184px; height: 110px;">· 한국남부발전㈜<br /> · 한국동서발전㈜<br /> · 한국중부발전㈜</td> <td style="width: 176px; height: 110px;">· 한국관광공사<br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br /> · 한국에너지공단<br /> · 한국환경공단</td> <td style="width: 150px; height: 110px;">·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td> </tr> <tr> <td style="width: 116px; height: 268px;">양 호<br /> (21개)</td> <td style="width: 184px; height: 268px;">· 인천항만공사<br /> · 한국남동발전㈜<br /> · 한국서부발전㈜<br /> · 한국수력원자력㈜<br /> · 한국수자원공사<br /> · 한국전력공사<br /> · 한국조폐공사<br /> · 한국지역난방공사<br /> · 한국토지주택공사<br /> · 한전KDN<br /> · 한전KPS㈜</td> <td style="width: 176px; height: 268px;">· 국민연금공단<br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br /> · 도로교통공단<br /> · 한국가스안전공사<br /> · 한국광해관리공단<br /> · 한국농어촌공사<br /> · 한국산업단지공단<br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br /> · 한국산업인력공단</td> <td style="width: 150px; height: 268px;">· 한전원자력연료</td> </tr> <tr> <td style="width: 116px; height: 244px;">보 통<br /> (20개)</td> <td style="width: 184px; height: 244px;">· 부산항만공사<br /> · 여수광양항만공사<br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br /> · ㈜한국가스기술공사<br /> · 한국가스공사<br /> · 한국광물자원공사<br /> · 한국도로공사<br /> · 한국마사회<br />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br /> · 한국철도공사</td> <td style="width: 176px; height: 244px;">· 공무원연금공단<br /> · 국민체육진흥공단<br /> · 근로복지공단<br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br /> · 한국교통안전공단<br /> · 한국국토정보공사<br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br /> · 한국철도시설공단<br /> · 한국콘텐츠진흥원</td> <td style="width: 150px; height: 244px;">· 코레일유통</td> </tr> <tr> <td style="width: 116px; height: 106px;">개 선<br /> (9개)</td> <td style="width: 184px; height: 106px;">· 대한석탄공사<br /> · 인천국제공항공사<br /> · 한국공항공사<br /> · 한국석유공사</td> <td style="width: 176px; height: 106px;">· 한국디자인진흥원<br /> · 한국원자력환경공단<br /> · 한국인터넷진흥원<br /> · 한국정보화진흥원</td> <td style="width: 150px; height: 106px;">· 주택관리공단</td> </tr> </tbody> </table> 2019년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br />  <br /> <u>(한국조폐공사)</u> 임직원 대상으로 이색적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공사가 크라우드 펀딩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로 발굴한 소셜벤처들을 임직원에게 소개하고 투자도 권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br />  <br /> 지원받은 한 소셜벤처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2천만원의 자금을 모았으며, 제품판매로 얻은 수익 중 일부는 청년 무형문화재 지원 등을 위해 한국문화재 재단에 기부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와 같은 상생 노력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지난해 보다 2단계 높은 등급을 받았다.<br />  <br /> <u>(한국중부발전)</u> 해외 동반진출 프로그램(「K-장보고」)을 운영하여 114개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활동 등을 지원해 44개사의 중소기업들은 이를 통해 1,556만불 규모의 발전 관련 기자재, 정비기술 등을 수출할 수 있었다.<br />  <br /> <u>(한국전력공사)</u> 핵심소재 국산화를 위해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구매 등을 지원해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140여억원의 매출 증가를 실현했다.<br />  <br /> <u>(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u>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안전-금융’ 협업 사업을 추진해 공단이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53개 중소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비율 우대와 함께 수수료도 감면* 받았다.<br />  <br /> *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일반적으로 기술보증기금의 신규보증 85% 적용),보증 수수료 0.2%p 감면<br />  <br /> 또한, 올해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활동도 두드러지고 있다.<br />  <br /> 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단지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은 마스크 550만여개를 협력 중소기업에 지원하는가 하며,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유통 등은 임대료 납부유예나 인하에 동참하여 소상공인을 도왔다.<br />  <br />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4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여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br />  <br />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활동은 2020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될 계획이다.<br />  <br />  <br /> 중기부는 동반성장에 있어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를 위해 2020년도부터 평가 대상기관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br />  <br /> 아울러 현재 상대평가 체계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공공부문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반성장 노력을 유도 할 계획이다.<br />  <br /> 2019년 평가결과는 평가대상 기관에 개별 통보되며,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될 계획이다.<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21px; height: 60px;"><img height="35" src="file:///C:/Users/MSS/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39942b08.jpg" width="82" /></td> <td style="width: 510px; height: 60px;">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민병철 사무관(☎042-481-3959)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78px; height: 45px;">참고1</td> <td style="width: 10px; height: 45px;"> </td> <td style="width: 550px; height: 45px;">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개요</td> </tr> </tbody> </table>  <br /> □ 목적 :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07년&sim;)<br />  <br /> □ 근거 법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br />  <br /> □ 평가대상 : 공공기관 58개(공기업형 28, 준정부형 26, 기타형 4)<br />  <br /> ㅇ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명시<br />  <br /> * 대상추이 : (‘07～‘09) 28개 → (‘10) 56개 → (‘11～‘14) 59개 → (‘15～) 58개<br />  <br /> ㅇ 공기업형, 준정부형, 기타형 등 3개 유형으로 나눠서 평가<br />  <br /> □ 평가방법<br />  <br /> ㅇ 협력(거래) 중소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계량형 지표(18개)를 제시하고 각 기관 여건에 맞는 지표를 선택하여, 개별사업 추진<br />  <br /> ㅇ 동반성장 추진 실적(75점)과 협력(거래) 중소업체 대상 체감도 조사결과(25점), 감점(최대–5점)을 합산하여 4개 등급으로 발표<br />  <br /> 상대평가 : 우수(15%) 양호(35%) 보통(35%) 개선(15%)<br />  <br /> ㅇ 평가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위원회(실무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평가 진행<br />  <br /> □ 결과조치<br />  <br /> ㅇ 언론 공표 후,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부 반영<br />  <br /> *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평가지표 반영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78px; height: 45px;">참고2</td> <td style="width: 10px; height: 45px;"> </td> <td style="width: 550px; height: 45px;">공공기관 동반성장 우수사례</td> </tr> </tbody> </table>  <br /> □ 한국중부발전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35px; height: 55px;">◇ 해외 운영사업장에 기반한 중부발전의 「K-장보고」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기업화 지원</td> </tr> </tbody> </table>  <br /> ㅇ 협력기업 글로벌 브랜드 「KOMIPO-EPA(Export Partners Association)」개발·홍보 및 해외전시회(6개국) 시장개척단 등을 지원<br /> ㅇ 동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114개사 중 44개사는 기자재 1,520만불 및 정비기술 36만불, 총 1,556만불 수출성과 창출<br />  <br /> * ‘19년 지원 : 114개사(수출바우처 7개사, 해외전시회 76개사, 시장개척단 31개사)<br />  <br /> * ‘18년도 성과 : 1,341만불 → ’19년도 성과 : 1,556만불(전년대비 215만불 증가)<br />  <br /> □ 한국전력공사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35px; height: 59px;">◇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성장 도모를 위해 핵심소재 관련 국산화 R&D 전 과정(발굴, 개발, 실증, 구매) 밀착 지원</td> </tr> </tbody> </table>  <br /> ㅇ 국산화 R&D 과제 연구비(14억5000만원) 및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139억원 매출 향상<br />  <br /> * ‘19년도 국산화 신규과제 발굴 : 7건(특별공모, TF운영 등)<br /> * 국산화 협력 R&D 기반 「초전도 송전 케이블」 세계 최초 상용화<br /> * HVDC(초고압직류송전, high voltage direct current) 분야 핵심부품 국산화 대체<br />  <br /> ㅇ 국산화 R&D 촉진을 위한 개방형 Test-Bed 플랫폼 운영·지원하여 중소기업 시험비용 5억7000만원 절감 기여<br />  <br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35px; height: 108px;">◇ 영세한 중소기업의 안전 비용 투자 부담해소를 위한 이종 기관(안전-금융) 간 협력사업 추진<br />  <br /> ㅇ 중소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안전과 경제적 지원 원스톱 제공</td> </tr> </tbody> </table>  <br /> ㅇ 안전보건공단 사업 참여 중소사업장 중 안전경영활동 우수사업장에 기술보증기금 금융지원(보증료율, 보증수수료 우대 / 53개사, 192억8000만원)<br />  <br /> ㅇ 기술보증기금 상담 중소제조기업 중 산재 고위험 업종을 선별하여 안전보건공단 ‘위험성 평가 컨설팅’ 실시(53개사)<br />  <br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35px; height: 90px;">◇ 영세한 중소기업을 글로벌 협력사로 성장시키기 위한 단계적으로 해외진출 비즈니스 지원 추진<br /> * (역량강화) 무역전문가 양성 교육 (수출첫걸음) 전용관 운영, 글로벌 CSR 지원(수출확대) 해외 시장조사 및 세일즈출장 (수출심화) 수출마케팅 사업 참가 유치 등</td> </tr> </tbody> </table>  <br /> ㅇ ‘맞춤형 해외진출 패키지 사업’ 프로그램 운영하여 미국 및 중국, 일본 등으로 중소기업 300개사의 550만 달러 수출성과 창출<br />  <br /> ㅇ 소셜벤처 기업초청 피칭(투자가 55개사, 국내기업 50개사) 및 1:1 투자유치 상담회(11개사) 개최<br />  <br /> □ 한국조폐공사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35px; height: 190px;">◇ 소셜벤처 발굴·육성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지원<br />  <br /> ◇ ‘공사-사내벤처-중소기업’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위기 극복 및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지원<br />  <br /> * (조폐공사)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서비스 제공 및 시스템 운영(사내벤처) 모바일 상품권 사용을 위한 QR키트 제작기술 제공(협력 중소기업) 상품권 가맹점 비치용 QR키트 제조·공급</td> </tr> </tbody> </table>  <br /> ㅇ 소셜 벤처기업을 공모를 통해 발굴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위한 교육과 컨텐츠 제작 등을 지원(4개사)<br />  <br /> * (구매 보상형) ‘업드림코리아’ 22,668천원 판매(전통 문양을 디자인한 여권지갑)(투자형) ‘에스엠플래닛’ 7,100천원 펀딩 (이전의 업체자체 펀딩 대비 473% 달성)<br />  <br /> ㅇ 군산사랑상품권 ‘2019년 지역골목경제 활성화 우수 사업’ 선정<br />  <br /> - ‘19년 지역사랑상품권 320억원 발행 지원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78px; height: 45px;">참고3</td> <td style="width: 10px; height: 45px;"> </td> <td style="width: 550px; height: 45px;">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지원 현황</td> </tr> </tbody> </table>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실적은 ‘20년 평가에 반영 예정<br />  <br /> 󰊱 물품 지원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22px;">기관명</td> <td style="width: 434px; height: 22px;">지원내용</td> <td style="width: 83px; height: 22px;">비고</td> </tr>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26px;">산업안전보건공단</td> <td style="width: 434px; height: 26px;">ㅇ 취약 사업장 등 마스크 지원(517만매)</td> <td style="width: 83px; height: 26px;"> </td> </tr>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26px;">부산항만공사</td> <td style="width: 434px; height: 26px;">ㅇ 해운·항만 연관산업(영세업종 우선) 마스크 지원(22만매)</td> <td style="width: 83px; height: 26px;"> </td> </tr>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60px;">수력원자력</td> <td style="width: 434px; height: 60px;">ㅇ 협력사 마스크 마스크(540매) 손소독제·세정제(540세트) 지원<br /> ㅇ 경주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마스크(3.2천매) 손소독제(4백개) 지원</td> <td style="width: 83px; height: 60px;"> </td> </tr>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26px;">인천항만공사</td> <td style="width: 434px; height: 26px;">ㅇ 협력사 마스크(5만매) 지원</td> <td style="width: 83px; height: 26px;"> </td> </tr>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26px;">광해관리공단</td> <td style="width: 434px; height: 26px;">ㅇ 원주전통시장 마스크 지원(2천매)</td> <td style="width: 83px; height: 26px;"> </td> </tr>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26px;">코레일유통</td> <td style="width: 434px; height: 26px;">ㅇ 철도역 상업시설(942개소) 마스크·손소독제 지원</td> <td style="width: 83px; height: 26px;"> </td> </tr>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41px;">산업단지공단</td> <td style="width: 434px; height: 41px;">ㅇ 중소기업(1,517개사) 마스크 지원(40만매), 손소독제(1.1만개) 지원</td> <td style="width: 83px; height: 41px;"> </td> </tr>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26px;">근로복지공단</td> <td style="width: 434px; height: 26px;">ㅇ 협력(거래) 중소기업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지원(4,840개)</td> <td style="width: 83px; height: 26px;"> </td> </tr>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26px;">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td> <td style="width: 434px; height: 26px;">ㅇ 진주중앙시장 마스크 지원(3천매)</td> <td style="width: 83px; height: 26px;"> </td> </tr>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26px;">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td> <td style="width: 434px; height: 26px;">ㅇ 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하여 전통시장 손소독제 배부(28천개)</td> <td style="width: 83px; height: 26px;"> </td> </tr> </tbody> </table>  <br /> 󰊲 재정 지원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30px;">기관명</td> <td style="width: 434px; height: 30px;">지원내용</td> <td style="width: 83px; height: 30px;">비고</td> </tr>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49px;">철도공사</td> <td style="width: 434px; height: 49px;">ㅇ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등의 임대료 감면(1,382개소, 20%)<br /> ㅇ 중소 협력여행사 판매수수료(4%) 전액 감면(64개사)</td> <td rowspan="8" style="width: 83px; height: 288px;">임대료 감면</td> </tr>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26px;">코레일유통</td> <td style="width: 434px; height: 26px;">ㅇ 철도역 상업시설 수수료 인하(942개소, 20%)</td> </tr>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60px;">한국공항공사</td> <td style="width: 434px; height: 60px;">ㅇ 전국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25%, 6개월/ 150여개사), 운항중단 공항 임대료 면제(40여개사), 여객급감공항 임대료 감면(50%, 200여개사)</td> </tr>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26px;">콘텐츠진흥원</td> <td style="width: 434px; height: 26px;">ㅇ 입주상가 임대료 감면(50%, 6개월)</td> </tr>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26px;">철도시설공단</td> <td style="width: 434px; height: 26px;">ㅇ 소상공인 사용료 감면(약 310여개소, 연말까지 3→1%)</td> </tr>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41px;">에스알</td> <td style="width: 434px; height: 41px;">ㅇ 임대매장 임대료 20% 감면(36개사), 중소여행사(9개사) 온라인 광고료 100% 인하</td> </tr>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34px;">도로공사</td> <td style="width: 434px; height: 34px;">ㅇ 고속도록 휴게소, 주유소 임대료 6개월분(2~7월) 납부유예</td> </tr>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26px;">조폐공사</td> <td style="width: 434px; height: 26px;">ㅇ 화폐박물관 내 카페 및 매점 임대료 인하(35%, 3개업체)</td> </tr>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40px;">한국가스공사</td> <td style="width: 434px; height: 40px;">ㅇ IBK 기업은행과 상생펀드 조성(400억원)<br /> * 대출기간 5년, 최대 2.7%p 금리 감면</td> <td rowspan="3" style="width: 83px; height: 120px;">자금</td> </tr>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40px;">부산항만공사</td> <td style="width: 434px; height: 40px;">ㅇ IBK기업은행과 상생펀드 조성(120억원)<br /> * 대출기간 매년 연장신청 가능, 최대 2.3%p 금리 감면</td> </tr>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40px;">한국수력원자력</td> <td style="width: 434px; height: 40px;">ㅇ IBK기업은행과 상생펀드 조성(400억원)<br /> * 대출기간 1년(1년 연장가능), 최대 2.3%p 금리 감면</td> </tr> </tbody> </table>  <br /> 󰊳 지역경제 활성화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30px;">기관명</td> <td style="width: 434px; height: 30px;">지원내용</td> <td style="width: 83px; height: 30px;">비고</td> </tr>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26px;">지역난방공사</td> <td style="width: 434px; height: 26px;">ㅇ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 지역 특산품 구매(70백만원)</td> <td style="width: 83px; height: 26px;"> </td> </tr>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26px;">중부발전</td> <td style="width: 434px; height: 26px;">ㅇ 아산·진천지역 특산품 구매(20백만원)</td> <td style="width: 83px; height: 26px;"> </td> </tr>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26px;">서부발전</td> <td style="width: 434px; height: 26px;">ㅇ 지역사랑 상품권 구매(태안, 서인천, 군산, 62백만원)</td> <td style="width: 83px; height: 26px;"> </td> </tr>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45px;">조폐공사</td> <td style="width: 434px; height: 45px;">ㅇ 급식방법 변경(경산지역, 자체급식 → 지역 소상공인도시락 구매)</td> <td style="width: 83px; height: 45px;"> </td> </tr> </tbody> </table>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상생협력정책과 민병철 사무관 (042-481-395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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