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주요내용]

■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탄소중립 이슈의 극복 방안을 모색 중

• EU 등은 펜데믹 이후 회복과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탄소중립 이슈를 다루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이들의 혁신을 주요하게 인식

■ 기업들의 탄소중립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시장 확대에 대한 논의가 강화되고 있음

• 특히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운영되는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이니셔티브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

• 국내의 정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시장 기반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실정임

■ 본고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해 살펴보고,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의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함

■ 자발적 탄소시장은 탄소감축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기업(또는 기관) 등이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호를 위해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

• 자발적 탄소시장은 엄격한 규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무시장과는 달리,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가짐

• 기업은 활동 중에 발생한 탄소를 자발적으로 상쇄하거나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

■ 국내의 경우 배출권거래제(규제적 시장) 참여 대상인 중소기업은 약 100여개 이며,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자발적 시장의 잠재적인 참여 대상임

■ 자발적 탄소시장은 2017년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약 15배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되는 중임

• 2021년 상반기까지 시장 규모는 약 8억 달러 규모에 달하며, 16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다양한 프로젝트 유형들이 등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거래 가격이 상이한 것이 하나의 특징

■ 주로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해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과 절차들이 마련되어 운영되는 중

•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자발적 시장으로 자발적 탄소 표준(VCS), 골드 스탠다드(GS), 탄소 레지스트리(ACR), 기후보호행동(CAR) 등이 있음

• 국내의 경우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KVER)의 사례가 참고할 만함

• 최근 들어 민간기업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인증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이를 위한 거래플랫폼들이 등장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

■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동시에 이의 확대를 위한 보완 필요사항도 제기되는 실정

• 자발적 시장에 대한 최근의 성장세와 더불어 새로운 거래제의 활성화로 인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질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시장운영 측면에서 투명성, 신뢰성 등에 대한 보완사항 또한 국제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시되는 중임

■ 국내‧외적인 흐름에 비추어 향후 자발적 시장에 대한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며, 특히 국내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함

■ 따라서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새로운 인센티브 체계의 관점에서 ‘중소기업 참여형 자발적 시장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함

•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자발적 시장이 형성되어 안정화될 때까지 정부의 예산사업 방식으로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탄소배출 평가 및 인증에 대한 전담 기구를 중소기업 소관부처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

• 중소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인증 부여, 인센티브 제공, 중기지원사업 연계하려는 노력이 중요

• 중소기업 참여형 자발적 시장에 대한 범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