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특구정책과 | 등록일 | 2023.12.12 | 조회 | 608 | 작성자 | 김혜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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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특구정책과 | ||||||
등록일 | 2023.12.12 | ||||||
조회 | 608 | ||||||
작성자 | 김혜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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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법령상 금지·제한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 원칙적 허용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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