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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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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특구정책과 등록일 2023.12.12 조회 523 작성자 김혜남
담당부서 특구정책과
등록일 2023.12.12
조회 523
작성자 김혜남
첨부파일
  • hwpx 파일 231212_지역특구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특구정책과).hwpx [181.35 KB]
  • PDF 파일 231212_지역특구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특구정책과).pdf [262.46 KB]
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법령상 금지·제한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 원칙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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