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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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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특구정책과	등록일	2023.12.12	조회	426	작성자	김혜남
담당부서	특구정책과
등록일	2023.12.12
조회	426
작성자	김혜남
첨부파일	hwpx 파일 231212_지역특구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특구정책과).hwpx [181.3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31212_지역특구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특구정책과).pdf [262.46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법령상 금지·제한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 원칙적 허용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이하 “지역특구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일부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br />  <br />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이다.<br />  <br />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는 최소 허용 규제(포지티브) 방식으로 부여하고 있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부적합하여 첨단 분야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br />  <br /> 따라서, 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해 ｢지역특구법｣ 제4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br />  <br />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른 법령에서 형벌 등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목록으로 작성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br />  <br /> 또한, 해외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와의 협력 및 국제 공동기술개발(R&D)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br /> 이영 장관은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 등을 규제의 제약 없이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br />  <br /> “시행령 개정에 이어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을 통해 혁신기업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규제 걸림돌 없이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25284"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특구정책과 김혜남 (044-204-72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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