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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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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조정담당관	등록일	2023.11.10	조회	528	작성자	김명균
담당부서	기획조정담당관
등록일	2023.11.10
조회	528
작성자	김명균
첨부파일	hwpx 파일 231110_중소기업기본법_일부개정법률안_국무회의_의결(옴부즈만지원단).hwpx [276.79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31110_중소기업기본법_일부개정법률안_국무회의_의결(옴부즈만지원단).pdf [302.9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개선 성과창출과 기업현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역할 및 책임을 보완하는 정부입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규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br />  <br />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br /> 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목적으로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애로사항의 해결에 더해 기업 활력 제고를 반영함으로써 규제·애로 개선의 목표를 분명히 했다.<br />  <br />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수행하는 업무로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자 보호를 추가함으로써 행정·공공기관의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을 점검 및 조사하고, 불이익 등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br />  <br />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의견표명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관의 성실한 검토 및 회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권고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했다.<br />  <br /> ④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적극행정 징계면책 건의제 대상범위를 기존 규제개선을 한 공무원 이외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br /> ⑤ 아울러,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광범위한 법정 역할과 기능에 부합토록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및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법제화해 옴부즈만의 책임성도 함께 강화했다.<br />  <br /> 이영 장관은 “정부입법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련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개선 성과창출과 기업현장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굳건한 의지와 노력으로,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br />  <br />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본 법률안이 일선현장에서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가뭄에 단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8774"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획조정담당관 김명균 (044-204-71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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