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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3.09.19	조회	432	작성자	최형선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3.09.19
조회	432
작성자	최형선
첨부파일	hwpx 파일 230919_납품대금_연동제_시행을_위한_상생협력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불공정거래개선과).hwpx [303.39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30919_납품대금_연동제_시행을_위한_상생협력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불공정거래개선과).pdf [3.82 MB] 바로보기 내려받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연동제 적용에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소액계약의 기준 등 연동제 의무에 관한 사항 구체화 - 납품대금 연동제는 10.4일부터 시행되며, 12.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br />  <br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br /> ①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br />  <br />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령에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규정하였다.<br />  <br /> ②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br />  <br />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했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br /> ③ 벌점의 부과기준<br />  <br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에는 벌점 5.1점, 쪼개기 계약 등 그 외의 유형의 탈법행위의 경우에는 벌점 3.1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그 외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처분 내용에 따라 1.5점 ~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br />  <br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서 기재 관련 조항(제21조)의 적용을 피하는 행위<br />  <br /> 벌점의 경감기준도 확대된다.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되어 포상받은 경우(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경우(최대 2.0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 납품대금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최대 2.0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법 위반에 따른 벌점의 최대 100%) 등에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br />  <br /> ④ 과태료 부과기준<br />  <br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한다.<br />  <br /> ⑤ 소속기관의 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br />  <br />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서 수행한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연말(12.31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44191"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불공정거래개선과 최형선 (044-204-790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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