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2월23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4분기 보상기준’ 의결

❶ 보상대상을 기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에서 시설 인원제한 조치 대상 시설까지 확대

❷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❸지역‧시설 평균 통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소상공인 등에게 간편하고 유리한 산정방식 적용

□ 3월3일(목)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