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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자유특구’ 사업중단 없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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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총괄 등록일 2021.07.20 조회 737 작성자 김두헌
담당부서 기획총괄
등록일 2021.07.20
조회 737
작성자 김두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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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사업중단 없이 이어진다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7.21) -

□ 규제유예법 5개 부처 공통 개정사항을 반영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 법령정비 요청제, 법령정비 절차 구체화, 임시허가 전환절차 마련 등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획총괄 김두헌 사무관(044-204-72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