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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중진공 합동 S.O.S 토크, 112건 규제개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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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옴부즈만지원단	등록일	2020.04.23	조회	809	작성자	김윤현
담당부서	옴부즈만지원단
등록일	2020.04.23
조회	809
작성자	김윤현
첨부파일	hwp 파일 200424_중기_옴부즈만_S.O.S_Talk_간담회(옴부즈만실).hwp [544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ODT내려받기
옴부즈만-중진공 합동 S.O.S 토크, 112건 규제개선 성과 □ 2020년 미래신산업, 청년창업, 의료기기 분야 등 15회 개최 계획 □ 인천에서 열린 제1차 S.O.S Talk에서 조달, 인증분야 등 애로청취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공동으로 지역의 주력산업 애로해소와 맞춤형 규제발굴·개선을 위해 올해 15개 지역에서 ‘경제성장과 기업 활력을 위한 S.O.S Talk’를 개최한다고 밝혔다.<br />  <br /> S.O.S. Talk : 중소기업(Small business), 옴부즈만(Ombudsman), 중진공(KoSme)이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규제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합동 간담회<br />  <br /> 두 기관은 ’15년 업무협약 후 S.O.S Talk를 47회 공동 개최해 460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그 중 112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이뤘다.<br />  <br /> * 년도별 개최성과(개 지역) : ’15년(5) → ’16년(8) → ’17년(8) → ’18년(12) → ’19년(14)<br />  <br /> 그 결과, 건강기능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발포정 형태를 음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의 R&D시설용지에 공장등록을 허용하는 등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했다.<br />  <br /> 올해는 지역별 테마를 주제로 중진공지역본(지)부별 15회를 개최해 맞춤형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br />  <br /> <2020년 S.O.S Talk 개최일정>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35px; height: 194px;">4월 : (인천) 미래신산업, (안산) 소부장<br /> 5월 : (천안) 바이오식품, (서울서초) 수출, (광주) 전기전자, (포항) 금속<br /> 6월 : (순천) 식품, (창원) 기계금속, (대전) 첨단과학<br /> 7월 : (전주) 청년창업, (춘천) 의료기기<br /> 8월 : (서울중구) 유통, (군산) 에너지<br /> 9월 : (수원) 유망소비재, (구미) 자동차부품</td> </tr> </tbody> </table>  <br /> 올해 첫 번째 S.O.S Talk는 ‘미래신산업’을 테마로 23일(목) 인천의 오크우드호텔에서 개최했다.<br />  <br /> 이 자리는 옴부즈만을 비롯해 중진공 관계자, 그리고 인천·김포·부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6개사 등 20여명이 참석해 신기술 개발 시 발생하는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br />  <br /> 먼저 A사는 국가 간 분쟁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납기지연이 발생할 시 지체상금 발생이나 불성실계약자 지정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br />  <br /> 이에, 계약상대방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달청의 사전 중재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시 조달청 직권으로 가능한 면책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 />  <br /> B사는 창문형 환기장치(환기+공기청정)라는 신기술 제품을 개발했는데 기준이 없어 성능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건의했다.<br />  <br />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국가표준 또는 단체표준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안내했다.<br />  <br /> 또한, C사는 HACCP 최초 인증 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설비 자금 지원과 매년 받는 사후심사에 대해 기업 규모별 차등 심사를 건의했다.<br />  <br /> 이 건의에 대해서는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업체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지원(최대 1천만원) 등을 안내하고, 우수등급 획득을 통해 정기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기술지원 제도도 안내했다.<br />  <br /> 박주봉 옴부즈만은 “규제가 기술과 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현장의 기업들이 애로를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규제혁신 해결사로서 단순 애로청취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중소벤처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br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옴부즈만지원단 김윤현 전문위원 (02-730-247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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