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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전방위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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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0.04.02	조회	2615	작성자	백원현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0.04.02
조회	2615
작성자	백원현
첨부파일	hwp 파일 200402_중소기업_기술보호_강화방안_발표(기술보호과).hwp [576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ODT내려받기 hwp 파일 200402_(참고자료)_중소기업_기술보호_강화방안_발표_(기술보호과).hwp [332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ODT내려받기
기술유출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전방위 대응 나선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 발표 - □ 스마트공장에 보안솔루션 제공, 신탁기술 이전‧거래 지원 등 중소기업 주요 자산의 선제적 보호 □ 지식재산 소송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기술침해행위 신고요건 완화(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 기술침해 피해구제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3월 27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공정위,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br />  <br />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제3차 ‘상생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것으로,<br />  <br /> 이번 정부 들어 ’18년 2월에 당‧정 협의로 발표하였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br />  <br />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함께 기술거래 활성화 등 향후 확대될 기술보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되었다.<br />  <br /> 먼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br />  <br /> 【 중소기업 기술보호 추진성과 】<br />  <br />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29개 이행과제 중 상생협력법 입법 지연 등 3개 과제를 제외한 26개 과제를 정상 추진하여 정부가 기술탈취 예방과 사후구제를 위한 행정적‧법률적‧물적 지원제도와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br />  <br /> 우선 기술탈취에 의한 피해구제와 관련,<br />  <br /> 정부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신설하고, 상표권 침해에 한정된 수사권을 영업비밀‧특허‧디자인까지 확대하는 등 기술침해에 대한 수사‧행정 조사권을 대폭 확대하였다.<br />  <br /> < 기술침해행위 관련 수사‧조사 확대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53px; height: 24px;">구분</td> <td rowspan="3" style="width: 8px; height: 142px;"> </td> <td style="width: 128px; height: 24px;">확대 전</td> <td rowspan="3" style="width: 27px; height: 142px;">⇨</td> <td style="width: 404px; height: 24px;">확대 후</td> </tr> <tr> <td style="width: 53px; height: 42px;">수사</td> <td style="width: 128px; height: 42px;">󰋻상표권 침해<br /> (특허청 특사경)</td> <td style="width: 404px; height: 42px;">󰋻영업비밀, 특허, 디자인까지 확대(‘19.3, 특허청)</td> </tr> <tr> <td style="width: 53px; height: 76px;">행정<br /> 조사</td> <td style="width: 128px; height: 76px;">󰋻하도급 거래 기술자료 유용행위 (공정위)</td> <td style="width: 404px; height: 76px;">󰋻중소기업 기술침해행위 조사‧시정권고‧공표 신설(‘18.12 중기부)<br /> <br /> 󰋻아이디어 탈취행위 조사 신설(’18.7 특허청)</td> </tr> </tbody> </table>  <br /> 또한, 법률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변호사‧변리사의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법무지원단’을 신설(‘18.5월)하여 107개사를 지원(’19년말 기준)하였으며,<br />  <br /> 특허침해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허공제’를 신설하여 1,409개사가 가입(’19년말 기준)하였고, 계약 금액이 479억원에 이르고 있다.<br />  <br /> 한편, 기술탈취 예방과 관련하여,<br />  <br /> 27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술임치 활용 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으로 ‘19년에 1만건 이상의 신규 기술임치 실적(누적 6.4만건)을 나타내었다. 임치제도는 기술개발 시기‧사실에 대한 법적 추정력을 부여하여 비공개 영업비밀 보호에 유용하다.<br />  <br /> 또한, 기술자료 유출에 대비하여 기술자료를 주고받은 정황 증거를 보존할 수 있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구축(’19.2월)하여 272건을 지원(’19년말 기준)하였고,<br />  <br /> 비밀유지협약 체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중기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에 의무화 규정을 도입(’19.11월)하였다.<br />  <br /> 아울러, 기술탈취 우려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이전‧거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신탁제도를 도입(‘19.4월)하여 219건을 신탁받아 40건의 기술이전 성과(’19년말 기준)를 거둔 바 있다.<br />  <br /> 신탁관리기관이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신탁(특허권 이전)받고, 신탁받은 기술 Pool을 활용하여 기술이전‧거래를 대행하는 제도로 기술탈취 우려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거래 가능<br />  <br /> 다만, 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은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도입(‘19.7월 시행)되었으나, 상생협력법, 하도급법은 국회 계류 중으로 정부는 향후 입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br />  <br /> 정부는 이러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기술유출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각 단계별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기로 하였다.<br />  <br /> 【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 】<br />  <br /> <u>󰊱 (침해·유출 전) 중소기업 주요 자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한다.</u><br />  <br /> 최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으로 인한 공정 핵심기술의 보안강화 필요성과 함께, 불공정한 기술이전의 우려없이 기업 간 기술거래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br /> 먼저, 중기부는 스마트공장에 보안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하였다<br />  <br /> 스마트공장에 기술임치를 의무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스마트공장은 보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가의 현장 진단‧자문과 전문기관의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br />  <br /> 또한, 중소기업 신탁기술의 이전‧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br />  <br /> 기술보증기금은 대기업 등의 수요기업과 중소기업 신탁기술을 매칭하고, 코디네이팅을 통해 공정한 기술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중소 기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는 계획이다.<br />  <br /> 중기부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에 R&D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br />  <br /> 아울러, 국가 R&D성과물과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한다.<br />  <br />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R&D에 임치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임치제도도 신설하여 기술보호를 강화한다.<br />  <br /> <u>󰊲 (피해발생 직후)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발빠른 대응을 지원한다</u><br />  <br /> 기술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신고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br />  <br />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행정조사 대상 기술은 현재 ’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관리 여부를 요구하고 있어, 기술보호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제한할 수 있다.<br />  <br /> 이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처럼 ’합리적 노력‘을 삭제하도록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br />  <br /> 아울러, 행정조사 신고방법도 기존 서면방식을 전자방식까지 확대하여 신고하는데 편의를 제공한다.<br /> 또한, 기술침해 사건을 조정‧중재로 유도하여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상생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br />  <br /> <u>󰊳 (분쟁 중) 기술침해 피해구제를 강화한다</u><br />  <br /> 기술침해의 증거 대부분은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강력한 증거 확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br />  <br /> *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본안소송 전 절차로서 소송에 관계되는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이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정모욕죄, 상대방 주장의 인정간주 등 강력 제재<br />  <br />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 소송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br />  <br /> 피해기업이 침해사실과 손해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유도할 수 있는 증거확보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br />  <br /> 또한, 지식재산 침해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한다.<br />  <br /> 현재 특허‧디자인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나, 법 개정을 통해 고소기간의 제한없이 신고가 없어도 직권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개선하기로 했다.<br />  <br />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br />  <br /> 대기업과의 기술침해 분쟁에서, 승소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은 비용부담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br />  <br /> 이에 중기부는 법무지원단에 지재분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침해구제팀을 신설하여, 행정조사 결과 시정권고·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기업에게 대형 로펌 수준의 소송대리인을 지원할 예정이다.<br />  <br /> 박영선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은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자율적 합의를 유도하여 신속히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br />  <br /> 한편, 중기부는 제2벤처붐 조성 등으로 스타트업의 기술‧아이디어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사업제안‧공모 시 기술유출‧탈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예방수칙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35px; height: 318px;"><u><</u><u>스타트업의 7가지 기술탈취 예방 수칙></u><br />  <br /> 1. 나중에 공개 가능한 기술은 특허출원하고, 핵심 영업비밀은 사전에 기술임치할 것<br />  <br /> 2. 공모전에서 아이디어 권리귀속 등 세부규정을 미리 확인할 것<br />  <br /> 3. ‘증거지킴이 서비스’(기술보증기금)로 기술자료 이동 증거를 확보해 둘 것<br />  <br /> 4. 계약 전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자료임을 표시하고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할 것<br />  <br /> 5. 아이디어 개발주체, 제공목적, 목적 외 사용 동의를 명시할 것<br />  <br /> 6. 계약 시 소스코드도 결과물과 함께 발주자에 귀속되는지 확인할 것<br />  <br /> 7. 계약서에 없는 기술자료를 추가 요청받으면 전문가와 상의할 것</td> </tr> </tbody> </table>  <br /> 중소기업기술 유출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서 연중 수시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br />  <br />  <br /> 붙임 1.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 (별첨)<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14px; height: 52px;"><img height="30" src="file:///C:/Users/MSS/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5588117f.jpg" width="82" /></td> <td style="width: 524px; height: 52px;">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백원현 사무관(☎042-481-4405)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79px; height: 36px;">참고 1</td> <td style="width: 8px; height: 36px;"> </td> <td style="width: 549px; height: 36px;">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개요</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49px; height: 42px;">구분</td> <td style="width: 98px; height: 42px;">사업명</td> <td style="width: 257px; height: 42px;">사업내용</td> <td style="width: 223px; height: 42px;">지원내용</td> </tr> <tr> <td rowspan="5" style="width: 49px; height: 478px;">사전<br /> 예방</td> <td style="width: 98px; height: 94px;">기술보호<br /> 전문가<br /> 상담자문</td> <td style="width: 257px; height: 94px;">기술보호 전문가를 기업현장에 파견하여 기술보호진단 및 취약점 개선 자문</td> <td style="width: 223px; height: 94px;">1&sim;10일(3일이내 무료)<br /> * 보안분야는 추가 7일 75%지원(25% 기업부담 7.5만원/일)</td> </tr> <tr> <td style="width: 98px; height: 68px;">기술유출방지<br /> 시스템 구축</td> <td style="width: 257px; height: 68px;">CCTV, 출입인증, 문서암호화 등기술·물리적 보안시스템 구축</td> <td style="width: 223px; height: 68px;">4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50%)</td> </tr> <tr> <td style="width: 98px; height: 94px;">기술임치<br /> 및 임치활용</td> <td style="width: 257px; height: 94px;">중소기업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발생시 입증 지원. 임치기술 가치평가 후 대출 지원</td> <td style="width: 223px; height: 94px;">수수료 : 신규 30만, 갱신 15만<br /> 창업/벤처/이노비즈/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은 1/3 감면)</td> </tr> <tr> <td style="width: 98px; height: 103px;">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br /> (증거지킴이)</td> <td style="width: 257px; height: 103px;">이메일, 녹취파일 등 기술거래 자료를 등록하고 피해발생시 입증</td> <td style="width: 223px; height: 103px;">신규 55,000원/6개월갱신 33,000원/6개월</td> </tr> <tr> <td style="width: 98px; height: 119px;">기술지킴<br /> 서비스</td> <td style="width: 257px; height: 119px;">365일 기술관제 서비스 및 내부자 기술유출 방지 지원</td> <td style="width: 223px; height: 119px;">무료<br /> (보안관제서비스,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악성코드·랜섬웨어탐지서비스)</td> </tr> <tr> <td style="width: 49px; height: 132px;">사전<br /> 예방 및<br /> 피해<br /> 구제</td> <td style="width: 98px; height: 132px;">기술보호<br /> 법무지원단</td> <td style="width: 257px; height: 132px;">중소기업 기술보호 사전예방 및 기술탈취·유출 피해발생 시<br /> 변호사, 변리사를 1:1 자문</td> <td style="width: 223px; height: 132px;">30시간 무료<br /> (6개월 이내)</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49px; height: 183px;">피해<br /> 구제</td> <td style="width: 98px; height: 115px;">기술분쟁<br /> 조정·중재</td> <td style="width: 257px; height: 115px;">기술분쟁 발생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관련 비용 지원</td> <td style="width: 223px; height: 115px;">조정수수료 : 10,000~50,000원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8px; height: 4px;"></td> <td style="width: 90px; height: 4px;">법률대리인</td> <td style="width: 97px; height: 4px;">최대5백만</td> </tr> <tr> <td style="width: 18px; height: 4px;"> </td> <td style="width: 90px; height: 4px;">행정심판</td> <td style="width: 97px; height: 4px;">최대5백만</td> </tr> <tr> <td style="width: 18px; height: 4px;"> </td> <td style="width: 90px; height: 4px;">소송비용</td> <td style="width: 97px; height: 4px;">최대10백만</td> </tr> </tbody> </table> </td> </tr> <tr> <td style="width: 98px; height: 68px;">기술침해<br /> 행정조사</td> <td style="width: 257px; height: 68px;">기술침해행위 신고시 행정조사를 통해 피해 신속해결</td> <td style="width: 223px; height: 68px;">무료</td> </tr> </tbody> </table>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술보호과 백원현 사무관 (042-481-440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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