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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기존 2,500억원 포함, 총 3조 1,500억원 자금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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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0.03.02	조회	3807	작성자	김성일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0.03.02
조회	3807
작성자	김성일
첨부파일	hwp 파일 200228_(금융위_공동브리핑)__코로나19_금융지원방안(금융지원과).hwp [50.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ODT내려받기
중기부,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기존 2,500억원 포함, 총 3조 1,500억원 자금 공급 추진 □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중진공) 6,000억원 추가 확대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융자, 소진공) 1조 4,200억원까지 확대 및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1조원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총 3조 1,500억원의 금융지원 계획을 밝혔다.<br />  <br />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1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으로 지원하고 있는 2,500억원 금융지원 규모의 12배에 가까운 규모다.<br />  <br />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을 추진한 중기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루 평균 3,483건(1,717억원) 규모의 자금신청과 상담이 진행되어, 현재 38,000여건(1조 8,900여억원)의 신청과 상담이 접수되었고, 하루 평균 178건(81억원) 규모의 융자 또는 보증이 실행되어 현재 1,960건(890여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융자·보증이 실행되고 있다고 밝혔다.<br />  <br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금번 금융지원방안이 마련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36px; height: 238px;">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13px; height: 197px;">◈ (기존) 2,500억원 + (신규) 2조 9,500억원 = <u>총 3조 1,500억원</u><br />  <br /> ◦ (융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1조 4,200억원)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6,250억원) = <u>2조 450억원</u><br />  <br /> ◦ (보증) 소상공인 특례보증(1조원) + 기보 특례보증(1,050억원) = <u>1조 1,050억원</u></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32px; height: 31px;">중소기업</td> </tr> </tbody> </table>  <br /> □ <u>피해 중소기업 </u><u>대상 </u><u>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6,000억원 </u><u>확대</u>(250억원 → 6,250억원, 6,000억원↑)<br />  <br /> ◦ 피해에도 불구하고 소외되는 업종이 없도록 지원대상 대폭 확대<br />  <br /> - 중소 병·의원, 교육서비스업(입시학원 제외), 프랜차이즈, 중소영화관, 예식업 등 코로나19 영향받는 全업종으로 대폭 확대<br />  <br /> 사행산업, 고소득 전문서비스업 등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소상공인 등은 제외. 단, 중소 병의원은 감염관리를 위한 공중보건목적 성격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대상에 포함<br />  <br /> ◦ 인하된 대출금리를 유지(2.65 → 2.15%, △0.5%p)하면서 기업당 지원한도는 확대(10억원 → 15억원)<br />  <br /> * 타 자금 확대 현황 :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기 대출잔액 제외 7천만원 추가 신청, (기보) 기 보증 외에 3억원 이내 추가 보증, (지신보) 보증한도 7천만원으로 상향<br />  <br /> ◦ 특히 대구·경북지역, 착한 프랜차이즈(금리우대 0.3%p) 등 우대<br />  <br /> □ <u>기 대출기업</u><u>(중진공 자금)</u><u> 적극적 만기연장·상환유예 추진</u><br />  <br /> ◦ (만기연장) 최소상환요건(25%) 미적용, 가산금리(0.5%) 미부과 및 매출 관련 증빙자료 없이 신속한 만기연장 조치<br />  <br /> ◦ (상환유예)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에 애로를 겪는 기존대출금 보유 모든 기업으로 확대*<br />  <br /> (기존) 거래처 생산지연 피해, 중국 수출입기업, 관광·공연·운수업종 등 → (확대) 코로나19 확산으로 단기 자금경색 애로 기업<br />  <br /> □ <u>외상거래 손실시 지급하는 </u><u>매출채권보험</u><u> 규모 확대</u>(2.0조원 → 2.2조원, 0.2조원↑)<br />  <br /> ◦ 매출채권보험 가입보험료를 10% 인하하고 사고시 10일내 지급 및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50%) 지자체 확대(충남 → 경북(3월) 등)<br />  <br /> ◦ 매출채권보험 활용 자금조달을 위한 매출채권보험담보대출 취급은행 확대(기업은행 → 하나, 국민 등) 및 대출시 금리인하(0.3%p)<br />  <br /> □ <u>금융권 자상한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금융지원 확대</u><br />  <br /> ◦ (KB국민은행-외식업중앙회) 외식업 특화 금융상품 규모를 450억원 확대(450억원 → 900억원)하고 지원대상에 관광업 포함(2.25)<br />  <br /> ◦ (우리은행-여성경제인협회) 코로나 피해 여성기업지원을 위해 여성기업 특화금융상품 규모 확대(100억원 → 200억원, 2.28)<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32px; height: 31px;">소상공인</td> </tr> </tbody> </table>  <br /> □ <u>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조 4,200억원으로 확대</u>(0.02조원 → 1.42조원, 1.4조원↑)<u> 및 대출금리 추가 인하</u>(1.75% → 1.5%, △0.25%p)<br />  <br /> ◦ 정책자금 신청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한 ‘정책자금 확인서’ 발급 시스템 도입(3.6)<br />  <br /> □ <u>소상공인 지원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1조원으로 확대</u>(1,000억원 → 10,000억원, 9,000억원↑)<br />  <br /> ◦ 보증요율 20% 인하(1.0→0.8%)를 유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부담완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보증 비율 확대(50% → 60%)<br />  <br /> -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ㆍ경북에 한하여 보증한도(2억원) 폐지, 지역재단의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지원토록 개선(2.28)<br />  <br /> ◦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보증대상 현장실사 간소화 확대<br />  <br /> (현행) 업력 3년 이상, 신용등급 3등급 이상, 소액보증 건 생략 → (개선) 업력 1년 이상, 신용등급 6등급 이상, 소액보증 건 생략, 지역재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생략 가능<br />  <br /> - 부족한 보증인력 지원을 위해 중기부 등 가용인력 지역신보 파견(72명), 단기인력 신속 충원을 위한 부처·지자체 협업체계* 확보<br />  <br /> * 관계부처 협업 : (중기부) 가용인력 72명 확보, (행안부) 사전협의 및 공고기간 최소화(1~2일), (금융위) 퇴직자 명단 공유, (지자체) 계약직 인력 채용 추진<br />  <br /> ◦ 산업 구조조정 등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추진예정인 특례보증(2.2조원)을 신속하게 시행(3월~)<br />  <br /> 청년창업 및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0.2조원), 스마트ㆍ혁신 소상공인 지원(0.7조원), 지역특화산업 지원(0.3조원), 산업ㆍ고용위기지역기업(0.5조원), 재해기업(0.3조원), 중저신용자 지원(0.2조원)<br />  <br /> ◦ 지역신보 재원확충(출연료율 인상)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공급 확대(16.7조원 → 17.2조원, 0.5조원↑)<br />  <br /> * 은행권의 지역신보 법정 출연료율 인상(0.02→0.04%)을 통해 공급 확대 추진<br />  </td> </tr> </tbody> </table>  <br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19 전염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의 기회를 만들어 가는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희망이고, 중기부는 희망의 불씨를 키우는 바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빈틈없고 신속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14px; height: 59px;"><img height="30" src="file:///C:/Users/MSS/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2c2cb4ba.jpg" width="82" /></td> <td style="width: 524px; height: 59px;">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윤성웅 사무관(☎042-481-4382), 김성일 사무관(4385),최호성 사무관(4586), 벤처혁신정책과 김성훈 사무관(4485), 김창민 주무관(43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90px; height: 38px;">붙임</td> <td style="width: 8px; height: 38px;"> </td> <td style="width: 541px; height: 38px;">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 지원 사항</td> </tr> </tbody> </table>  <b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br />  <br /> □ 주요 지원 사항<br />  <br /> ◦ 신규 공급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06px; height: 29px;">지원금액</td> <td style="width: 529px; height: 29px;">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 ⟶ 6,250억원</td> </tr> <tr> <td style="width: 106px; height: 62px;">지원대상</td> <td style="width: 529px; height: 62px;">코로나19 피해(병‧의원, 보건용 마스크 제조기업 포함)로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td> </tr> <tr> <td style="width: 106px; height: 77px;">융자조건</td> <td style="width: 529px; height: 77px;">(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br />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br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20.1분기 2.15%)</td> </tr> </tbody> </table>  <br />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06px; height: 50px;">만기연장</td> <td style="width: 529px; height: 50px;">ㅇ 최소 상환요건(원금 25% 이상) 미적용<br /> ㅇ 가산금리 감면(0.5%p)</td> </tr> <tr> <td style="width: 106px; height: 50px;">상환유예</td> <td style="width: 529px; height: 50px;">ㅇ 최소 상환요건(원금 10% 이상) 미적용<br /> ㅇ 유예기간 연장(6개월 → 9개월)</td> </tr> </tbody> </table> * 이자는 매달 정상 상환하며,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의 경우 대출취급은행과 협의하여 추진<br />  <br /> □ 신청 절차<br />  <br /> ◦ 신규 공급<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37px; height: 64px;">전용 온라인창구 접속 및 상담 신청<br /> (www.kosmes.or.kr)</td> <td style="width: 27px; height: 64px;">→</td> <td style="width: 125px; height: 64px;">지역본·지부 방문 및 상담진행</td> <td style="width: 27px; height: 64px;">→</td> <td style="width: 118px; height: 64px;">앰뷸런스맨 활용 실태조사</td> <td style="width: 27px; height: 64px;">→</td> <td style="width: 73px; height: 64px;">지원결정 및 약정</td> <td style="width: 28px; height: 64px;">→</td> <td style="width: 73px; height: 64px;">자금대출</td> </tr> </tbody> </table>  <br /> ◦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93px; height: 43px;">만기연장/상환유예 상담<br /> (중진공 지역본·지부)</td> <td style="width: 27px; height: 43px;">→</td> <td style="width: 110px; height: 43px;">지원요건 확인</td> <td style="width: 27px; height: 43px;">→</td> <td style="width: 69px; height: 43px;">재약정</td> <td style="width: 27px; height: 43px;">→</td> <td style="width: 183px; height: 43px;">만기연장/상환유예 실시</td> </tr> </tbody> </table>  <br /> □ 문의처<br /> ◦ 통합콜센터 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홈페이지 참조)<br /> (기술보증기금, 보증)<br />  <br /> □ 주요 지원 사항<br />  <br /> ◦ 신규 공급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06px; height: 32px;">지원금액</td> <td style="width: 533px; height: 32px;">1,050억원</td> </tr> <tr> <td style="width: 106px; height: 147px;">지원대상</td> <td style="width: 533px; height: 147px;">아래 “대상기업 세부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으로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기업<br /> ◦ ｢관광진흥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유원시설업, 국제회의업<br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br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br /> ◦ ｢공연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의 공연장 운영업 등<br />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br /> ◦ 최근 1년 이내 對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td> </tr> <tr> <td style="width: 106px; height: 74px;">보증조건</td> <td style="width: 533px; height: 74px;">(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br /> (보증비율) 95% 부분보증 / (보증료율) 1.0% 고정보증료<br /> (심사기준 완화) 연체대출금 사실 요건 완화</td> </tr> </tbody> </table> <br /> ◦ 만기 연장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06px; height: 32px;">지원대상</td> <td style="width: 533px; height: 32px;">신규 공급과 동일</td> </tr> <tr> <td style="width: 106px; height: 35px;">만기연장</td> <td style="width: 533px; height: 35px;">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br /> * 다만, 대중국 수출·입 실적보유 기업은 영업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연장</td> </tr> </tbody> </table>  <br /> □ 신청 절차<br />  <br /> ◦ 신규 공급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213px; height: 54px;">보증신청 및 상담<br /> (www.kibo.or.kr 또는 기보 영업점)</td> <td style="width: 27px; height: 54px;">→</td> <td style="width: 137px; height: 54px;">기술사업계획서 등 관련자료 제출</td> <td style="width: 27px; height: 54px;">→</td> <td style="width: 96px; height: 54px;">현장실사 및 기술평가</td> <td style="width: 28px; height: 54px;">→</td> <td style="width: 111px; height: 54px;">심사⋅승인 후 보증서 발급</td> </tr> </tbody> </table>  <br /> ◦ 만기 연장<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52px; height: 43px;">만기연장 상담<br /> (기술보증기금)</td> <td style="width: 27px; height: 43px;">→</td> <td style="width: 140px; height: 43px;">지원요건 확인</td> <td style="width: 27px; height: 43px;">→</td> <td style="width: 133px; height: 43px;">재약정</td> <td style="width: 27px; height: 43px;">→</td> <td style="width: 134px; height: 43px;">만기연장 적용</td> </tr> </tbody> </table>  <br /> □ 문의처<br />  <br /> ◦ 통합콜센터 대표번호 1544-1120 또는 각 영업점(홈페이지 참조)<b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br />  <br /> □ 주요 지원 사항<br />  <br /> ◦ 신규 공급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06px; height: 32px;">지원금액</td> <td style="width: 529px; height: 32px;">경영애로자금 200억원 ⟶ 1조 4,200억원</td> </tr> <tr> <td style="width: 106px; height: 124px;">지원대상</td> <td style="width: 529px; height: 124px;">① 음식, 숙박, 도소매, 운송, 여가·여행 등 피해가 인정되는 업종 중에서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br />  <br /> ② 제품, 문화콘텐츠 등을 중국에 수출 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로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br />  <br /> ③ 기타 피해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td> </tr> <tr> <td style="width: 106px; height: 74px;">융자조건</td> <td style="width: 529px; height: 74px;">(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br /> (대출한도) 기업당 7천만 원 이내<br /> (대출금리) 1.5% 고정금리 적용</td> </tr> </tbody> </table>  <br /> ◦ 만기연장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06px; height: 35px;">지원대상</td> <td style="width: 529px; height: 35px;">신규 공급과 동일</td> </tr> <tr> <td style="width: 106px; height: 35px;">만기연장</td> <td style="width: 529px; height: 35px;">피해규모에 따라 만기연장 기간 차등 적용</td> </tr> </tbody> </table>  <br /> □ 신청 절차<br />  <br /> ◦ 신규 공급<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40px; height: 60px;">정책자금 신청 및 확인서 발급<br /> (소상공인지원센터)</td> <td style="width: 31px; height: 60px;">→</td> <td style="width: 202px; height: 60px;">확인서 및 구비서류 제출, 보증서 발급<br /> (지역신용보증재단)</td> <td style="width: 31px; height: 60px;">→</td> <td style="width: 122px; height: 60px;">보증서 및 구비서류 제출<br /> (금융기관)</td> <td style="width: 32px; height: 60px;">→</td> <td style="width: 81px; height: 60px;">자금대출</td> </tr> </tbody> </table>  <br /> 신용 및 담보대출이 가능한 경우 보증서 없이 직접 금융기관 이용 가능<br />  <br /> ◦ 만기 연장<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52px; height: 47px;">만기연장 상담<br /> (소상공인지원센터)</td> <td style="width: 27px; height: 47px;">→</td> <td style="width: 140px; height: 47px;">지원요건 확인</td> <td style="width: 27px; height: 47px;">→</td> <td style="width: 133px; height: 47px;">협약서 재약정</td> <td style="width: 27px; height: 47px;">→</td> <td style="width: 134px; height: 47px;">만기연장 적용</td> </tr> </tbody> </table>  <br /> □ 문의처<br />  <br /> ◦ 통합콜센터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홈페이지 참조)<br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br />  <br /> □ 주요 지원 사항<br />  <br /> ◦ 신규 공급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06px; height: 32px;">지원금액</td> <td style="width: 533px; height: 32px;">1,000억원 ⟶ 1조원</td> </tr> <tr> <td style="width: 106px; height: 151px;">지원대상</td> <td style="width: 533px; height: 151px;">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br />  <br /> ①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자체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br /> 음식·숙박·도소매업, 운송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br />  <br /> ②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td> </tr> <tr> <td style="width: 106px; height: 78px;">보증조건</td> <td style="width: 533px; height: 78px;">(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70백만원 이내<br />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0.8% 이내<br /> (보증기간) 5년 이내</td> </tr> </tbody> </table>  <br /> ◦ 만기연장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06px; height: 35px;">지원대상</td> <td style="width: 533px; height: 35px;">신규 공급과 동일 (2020.2.13.&sim;6.30. 기간에 만기가 도래한 업체 대상)</td> </tr> <tr> <td style="width: 106px; height: 35px;">만기연장</td> <td style="width: 533px; height: 35px;">대출원금 상환없이 1년간 만기연장</td> </tr> </tbody> </table>  <br /> □ 신청 절차<br />  <br /> ◦ 신규 공급<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45px; height: 45px;">보증신청 및 상담<br /> (지역신용보증재단)</td> <td style="width: 27px; height: 45px;">→</td> <td style="width: 163px; height: 45px;">보증심사 관련자료 제출</td> <td style="width: 27px; height: 45px;">→</td> <td style="width: 118px; height: 45px;">현장실사* 및 보증심사</td> <td style="width: 28px; height: 45px;">→</td> <td style="width: 126px; height: 45px;">승인 후 보증서 발급</td> </tr> </tbody> </table>  <br /> * 업력 및 신용등급 등에 따라 현장실시 생략 가능<br />  <br /> ◦ 만기 연장<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89px; height: 51px;">만기연장 상담<br /> (지역신용보증재단)</td> <td style="width: 27px; height: 51px;">→</td> <td style="width: 140px; height: 51px;">지원요건 확인</td> <td style="width: 27px; height: 51px;">→</td> <td style="width: 87px; height: 51px;">재약정</td> <td style="width: 27px; height: 51px;">→</td> <td style="width: 134px; height: 51px;">만기연장 적용</td> </tr> </tbody> </table>  <br /> □ 문의처<br />  <br /> ◦ 지역신용보증재단 대표번호 1588-7365<br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업금융과 김성일 사무관(042-48143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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