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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적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안) 212개 선정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판로정책과	등록일	2018.12.04	조회	7327	작성자	판로정책과
담당부서	판로정책과
등록일	2018.12.04
조회	7327
작성자	판로정책과
‘19~‘21년 적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안) 212개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 장관, 이하 ‘중기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19.1.1일부터 3년간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212개 제품에 대해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br />  <br /> 경쟁제품은 중기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운영요령 제4조제1항)<br />  <br /> * (위원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정부부처) 기재부․과기부․행안부․산업부․국토부․조달청․방사청․중기부 국장, (민간) 학계․연구계․기업단체 등 총 15명으로 구성<br />  <br /> □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br />  <br /> 근거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6조<br />  <br /> ◦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 분야의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br />  <br /> ◦ 지정된 제품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구매기관 및 납품 업체의 혼란 방지를 위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3년간 (‘19 ~ ’21)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br /> <br /> □ 금번 경쟁제품 지정에서는 234개 제품이 신청되어 중소기업중앙회 검토를 거쳐 214개 제품이 중기부에 추천되었으며, 관련 부처 협의 및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212개 제품이 지정될 예정이며,<br />  <br /> ◦ 지정 제품수는 종전보다 9개가 늘어났지만, 지정제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최소 단위인 세부품목 기준으로는 159개가 감소한 610개로 나타났다.<br />  <br /> * 경쟁제품 지정(안) 확인 : 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br />  <br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 및 추천, 지정 현황 > <table> <tbody> <tr> <td rowspan="2" style="width: 101px; height: 57px;">구분</td> <td rowspan="2" style="width: 95px; height: 57px;">현재</td> <td rowspan="2" style="width: 90px; height: 57px;">신청</td> <td rowspan="2" style="width: 95px; height: 57px;">중앙회 추천</td> <td colspan="3" style="width: 217px; height: 27px;">‘19～‘21년 지정</td> </tr> <tr> <td style="width: 80px; height: 29px;"> </td> <td style="width: 68px; height: 29px;">기존</td> <td style="width: 68px; height: 29px;">신규</td> </tr> <tr> <td style="width: 101px; height: 34px;">제품</td> <td style="width: 95px; height: 34px;">203개</td> <td style="width: 90px; height: 34px;">234개</td> <td style="width: 95px; height: 34px;">214개</td> <td style="width: 80px; height: 34px;">212개</td> <td style="width: 68px; height: 34px;">205개</td> <td style="width: 68px; height: 34px;">7개</td> </tr> <tr> <td style="width: 101px; height: 34px;">품목</td> <td style="width: 95px; height: 34px;">769개</td> <td style="width: 90px; height: 34px;">766개</td> <td style="width: 95px; height: 34px;">621개</td> <td style="width: 80px; height: 34px;">610개</td> <td style="width: 68px; height: 34px;">589개</td> <td style="width: 68px; height: 34px;">21개</td> </tr> </tbody> </table>  <br /> □ 또한, 금번에 지정되는 212개 제품 중 신규로 지정된 것은 21개 품목이며, 지정 과정에서 쟁점이 있었던 3D 프린터,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성장 품목은 운영위원회의 개별 심의를 통해 품목 내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이 가능한 사양으로 한정하여 지정되었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20px; height: 179px;">< 중기간 경쟁제품 신규 지정 품목><br />  <br /> ㆍ3D프린터(재료압출방식(FDM)에 한해 50% 이상),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전력변환장치(PCS) 용량 250kw 이하, 가정용․배전용 제외), 금속기둥, 화장실칸막이, 신축관이음, 환자감시장치, 마을무선방송장치, 주파수분할다중화장치, 창봉투,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천막용방수포, 간장, 고추장, 된장, 군용근무복, 군용정복, 군용비행복, 군용외투, 갈매기표지판, 유수율제고서비스,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td> </tr> </tbody> </table>  <br /> ◦ 우선, 3D 프린터는 재료압출방식(FDM)에 한해 전체 입찰 물량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설정하였고,<br />  <br /> 재료분사방식(Mj), 접착제분사방식(Bj), 판재적층방식(Sl), 고에너지직접조사방식(DED), 분말적층용융방식(PBF), 광중합방식(PP)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br /> <br /> ◦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력변환장치(PCS) 용량 250kw 이하에만 지정하고, 가정용․배전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br />  <br /> ◦ 그밖에 태양광발전장치, 컴퓨터서버, 디스크어레이 등도 성능․용도 기준으로 일부만 지정하되, 추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정범위 확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br />  <br /> * 태양광발전장치 : 1,000kW 이하에 한함, 수상태양광발전장치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장치 제외<br />  <br /> * 컴퓨터서버 : x86아키텍처 기반 CPU 1소켓 전체 및 CPU 2소켓 중 Clock 2.6GHz 이하에 한해 지정<br />  <br /> * 디스크어레이 : Usable(실용량) 100TB 이하이면서 캐시메모리 32GB 이하의 제품 또는 Physical(물리적용량) 200TB 이하이면서 캐시메모리 32GB 이하의 제품에 한해 지정<br />  <br /> □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이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212개 제품 분야에서 연간 18조원 이상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br />  <br /> ◦ 특히, 최근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3D프린터 등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에게 초기 판로 시장을 제공하여 해당 기업이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면서,<br />  <br /> ◦ “향후에는 경쟁제품 지정 제도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력 확보 등으로 지정 필요성이 줄어들었거나, 지나치게 과보호되어 시장 왜곡이 발생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정 제외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br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판로정책과 판로정책과 사무관 (042-481-44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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