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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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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17.12.26	조회	4271	작성자	조성우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17.12.26
조회	4271
작성자	조성우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 일자리 중심 자금 공급, 혁신성장 자금 확대, 제도혁신 추진 - ◇ 새 정부의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전략을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업에 구현 ◇ 구체적으로 ① 일자리 창출기업 위주 자금 공급, ② 창업기업자금 등 혁신성장 자금 확대, ③ 정책자금 제도 혁신으로 구성 1.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자금 공급<br /> <br /> ▶ 고용창출 기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우선 지원<br /> <br /> ▶ 정책자금 평가지표에서 일자리 부문 배점 대폭 상향<br /> <br /> 앞으로 3조 7,3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위주로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br /> <br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우나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저리 장기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의 대표적인 사업이다.<br /> <br />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평가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할 계획으로,<br /> <br /> 먼저, 고용창출 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성과공유 기업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책우선도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br />  <br /> 또한, 중기부는 정책자금 평가배점에서 일자리 부문 평가배점을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대폭 상향할 것임을 밝혔으며,<br /> <br /> 아울러,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이자환급 제도, 대출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 제도도 지속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br /> <br /> 이와 같이, 정책자금 심사·평가체계가 일자리 중심으로 바뀌는  만큼,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 정책자금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br /> 2. 혁신성장 자금 대폭 확대(5,460억원 증액)<br /> <br /> ▶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br /> <br />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전용자금 신설<br /> <br /> ‘18년 창업기업지원자금 예산은 1조 8,660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3조 7,350억원)의 약 50%를 차지한다.<br /> <br /> 창업기업지원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예산이 정책자금 세부자금 중에서 가장 큰 폭(2,160억원 증액)으로 증가하였다.<br /> <br /> 중기부는 창업기업지원자금 규모 확대와 더불어,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연계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br /> <br /> 중기부의 주요 창업기업지원사업인 TIPS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참여기업에 대한 연계지원 자금(1,000억원)을 별도 운용할 계획이다.<br /> <br /> 또한, 내년에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3,3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이 새롭게 만들어질 예정이다.<br /> <br />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신기술·신산업 분야 영위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용자금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다.<br /> <br />  <br /> 3. 정책자금 제도 혁신 추진<br /> <br /> ▶ 수요자 중심의 자율 상환프로그램 도입<br /> <br /> ▶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신설<br /> <br /> 마지막으로, 중기부는 수요자를 감동시키는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책자금 제도 혁신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br /> <br /> 먼저,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시기별 상환부담 조정을 위해 청년창업가, 매출 감소기업 등이 소액의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자금 상황에 따라 상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br /> <br /> ‘기업자율 상환제도’는 청년전용창업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미만 대출기업에 대해 시범 적용될 예정으로,<br /> <br /> 일반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원금 상환을 월 또는 분기별로 해야 하는 반면, ‘기업자율 상환제도’ 참여기업은 기업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원금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다.<br /> <br /> 또한, 정책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원금 상환일정보다 먼저 원금을 상환할 경우, 일정기간 정책자금 참여를 제한하는 불이익 부과(‘조기상환 페널티’)를 폐지할 계획이다.<br /> <br /> 아울러,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이 쉽고 편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지원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br /> <br /> 우선, 정책자금 예산의 60%(2조 2,410억원)를 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배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br /> <br /> 또한, 첫걸음기업에 대해선 신청단계에서 신청절차·서류작성 요령·평가 착안사항 등에 대해 1:1상담을 진행하고,<br /> <br /> 만약, 첫걸음기업이 평가에서 탈락할 경우, 탈락사유에 대해 안내하고 필요 시 멘토링도 지원할 계획이다.<br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업금융과 조성우 사무관 (042-481-45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 파일 171227_2018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운용계획(기업금융과).hwp [1.32 MB]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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