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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2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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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등록일	2022.08.05	조회	835	작성자
담당부서
등록일	2022.08.05
조회	835
작성자
<img alt=" 중소벤처기업부 2022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소벤처기업부"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규제혁신-01_2022080515061842.png" style="width: 936px; height: 936px;" /><br /> <br /> <img alt=" 01 규제자유특구 3년, 신산업 지역 혁신성장 견인 신산업 분야 세계 전국 최초 실증 및 실기술 테스트베드 역할을 통해 신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전국 29개 특구지정 149개 규제특례 허용 > 지역 투자유치 2조 7천억원 일자리창출 2998명 기업유치 239개사 특허출원 452건"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규제혁신-02_2022080515062544.png" style="width: 936px; height: 936px;" /><br /> <br /> <img alt=" 02 기업 현장애로 총 32건 중점개선 기업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개선(관계부처 합동) 신제품 시장 출시 확대 저해 규제, 불합리한 기술개발 사업화 규제 등 총 32건 정비 대표사례 동물장묘업 사체처리방식에 수분해장 추가(농림부) 시장진출확대! 전기자전거 최대 모터 정격 출력 완화 (산업부) 신제품 개발 가능!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규제혁신-03_2022080515063202.png" style="width: 936px; height: 936px;" /><br /> <br /> <img alt=" 03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지원기간 확대 이렇게 개선했어요 기존 창업기업의 정부지원사업은 업력 7년 이내에만 참여 가능 개선 업력 10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신산업 창업분야에 대한 범위규정 마련 신산업분야 창업 촉진! ※신산업 창업 분야 관한 규제 제정('22.6)"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규제혁신-04_2022080515063962.png" style="width: 936px; height: 936px;" /><br /> <br /> <img alt=" 04 부담금면제 대상 구체화로 법령의 실질적 시행 가능 이렇게 개선했어요! 기존 지식서비스 창업기업을 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했으나 대상기업 기준이 미비 개선 면제 대상인 지식서비스 창업기업에 대한 규정 마련, 대상 구체화 부담금면제 본격 시행! ※부담금운용심의 의결('22.7)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규제혁신-05_2022080515064624.png" style="width: 936px; height: 936px;" /><br /> <br /> <img alt=" 05 혁신창업 촉진 위한 창업범위 확대 이렇게 개선했어요 기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시 창업범위에서 제외 개선 주식보유 제한율 50% 초과로 완화 경험있는 창업자의 연쇄창업, 기업간 투자 및 M&A 촉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22.6)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규제혁신-06_2022080515065258.png" style="width: 936px; height: 936px;" /><br /> <br /> <img alt=" 06 손실보상 제도개선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이렇게 개선했어요! 기존 보상대상 방역조치 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보상금 산정방식 보정률 90% 적용,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 50만원 * 보상금 = 일평균매출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 ※'22년 1분기 보상기준 의결('22.6) 개선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보상대사에 포함 보상대상 확대 보정률 100%로 상향, 보상금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인상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규제혁신-07_2022080515065969.png" style="width: 936px; height: 936px;" /><br /> <br /> <img alt=" 07 특례보증 제도개선 통해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회복 지원 이렇게 개선했어요! 기존 중 저신용자 특례보증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한해 2천만원 한도로 보증지원 브릿지보증 보증만기 6개월 이내 도래인 폐업사업자에 한하여 보증 만기시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지원 개선 방역지원금 수급조건 삭제 중저신용자 전체로 보증대상 확대 보증만기기한도래 요건 삭제 폐업자 전체로 지원대상 확대"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규제혁신-08_2022080515070691.png" style="width: 936px; height: 936px;" /><br /> <br /> <img alt=" 08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제도 전면개정 이렇게 개선했어요! 기존 평가항목 단순 '법령위반여부' 위주, 재창업지원사업의 요건심사로만 활용 재창업지원사업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 ※재창업자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22.6) 개선 기존평가 간소화, 심층평가 도입 우수 성실기업인에 대한 실질혜택 확대 온라인 상시접수 도입 재창업자 이용편의성 제고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규제혁신-09_2022080515071222.png" style="width: 936px; height: 936px;" /><br /> <br /> <img alt=" 09 여성기업 범위 확대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 이렇게 개선했어요 기존 협동조합과 달리, 비영리 사회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여성기업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 제기 개선 일정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도 여성기업 범위에 포함 다양한 형태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공! ※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22.4)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규제혁신-10_2022080515071761.png" style="width: 936px; height: 936px;"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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