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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장 혁신활동 애로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 방안’ 마련‧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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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조정담당관	등록일	2022.06.14	조회	543	작성자	김명균
담당부서	기획조정담당관
등록일	2022.06.14
조회	543
작성자	김명균
<img alt="규제는 없애고 활력은 살리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업현장 혁신활동 애로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 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610_중기부_옴브즈만_1a_ver01_2022061409490829.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기업현장 혁신활동 애로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 방안 1.중소 중견기업 혁신활동 현장애로 해소방안 기업의 혁신활동 및 혁신성장 가속을 위해 기술개발 사업화, 시장출시, 시장확대 등 혁신단계별 규제와 지원제도 관련 핵심 규제애로 총 32건 중점 개선 추진 1. 기술개발 사업화 규제를 유연하게 정비(8건) 2.신제품 시장출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9건) 3. 신제품 시장확대 위해 기업친화적으로 규제 개선(8건) 4.기업혁신 지원제도 기반을 효율적으로 강화 (7건)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610_중기부_옴브즈만_2_ver01_2022061409491697.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 기업현장 혁신활동 애로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 방안 전남소재 J사 험비용 전기자전거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자전거 기본중량이 무거워 현행 모터 정격 출력 기준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최대 모터 정격출력 기준을 완화해 현행 350W에서 500W로 상향했습니다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610_중기부_옴브즈만_3d_ver01_2022061409492227.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 기업현장 혁신활동 애로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 방안 C사 친환경 폴리에틸렌 선박 기술이 있어도 구조 검사 기준이 없어 시제품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중소기업 옴부즈만 친환경 폴리에틸렌 선박 건조 및 시운전 검증을 거쳐 폴리에틸렌 선박의 구조 및 검사기준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610_중기부_옴브즈만_4d_ver01_2022061409492881.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기업현장 혁신활동 애로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 방안 2.기업활력 제고지수 개발 측정 및 기업활력 제고 방안 규제 행태 지원 등 분야별 기업활력 제고 수준을 과학적으로 진단해 '기업활력 제고지수'개발 매출 10~30억원 기업군(77.8점), 혁신 여성기업 (77.6점) 등이 높고 5억원 미만 영세기업(71.9점), 운수업(72.9점)등은 낮아 (6325개사 기업 설문을 바탕으로 기업활력 제고지수 산출) 기업특성별 평균 76.6 5억미만 매출규모 71.9 5억~10억 미만 72.4 10억~30억 미만 77.8 30억~50억 미만 77.4 50~120미만 76.7 120~400 미만 77.5 400~800미만 76.5 800이상 73.9 업체 창업기업 76.7 여성기업 77.6 혁신기업 77.6 자영업자 75.4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610_중기부_옴브즈만_5d_ver01_2022061409493632.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기업현장 혁신활동 애로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 방안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환경 진단, 취약지점 전략개선, 제도기반 강화 등을 3대 전략, 9대 과제를 추진방향으로 선정 <전략 및 과제> 1.현장기반 기업환경 진단 및 추동력 확보 1. 기업활력 제고지수 인센티브 부여 검토 추진 2.기업활동 규제 체감비용 조사 공표 3.기업민원 보호정책 운영실태 조사 평가 2.기업활력 취약지점 전략적 집중개선 1.기업활력 제고지수 취약기업준 집중 소통 개선 2.신(新) 기업규제 혁신전략 도입 검토 추진 3. 기업현안 규제애로 기관합동 쾌속처리 활성화 3.기업활력 규제혁신 제도기반 강화 1.기업활력 제고 책무부여 및 기본역량 강화 2.규제애로 개선건의 및 권고 이행력 강화 3.옴부즈만 적극행정 징계면책 건의제도 강화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610_중기부_옴브즈만_6e_ver01_2022061409494368.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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