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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더 가까이, 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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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등록일	2021.11.25	조회	506	작성자	류지혜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등록일	2021.11.25
조회	506
작성자	류지혜
<img alt="국민에게 더 가까이 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우수사례1_2021112509365303.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기부가 2021년 추진한 정책, 제도개선 등 79개 사례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23개 선정 이후 현장발표, 직원투표 등을 거쳐 최종등급(최우수, 우수, 장려) 결정 최우수사례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간 기술분쟁 해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마련 시행 스마트공장 활용, 최소잔여형 백신주사기 대량 양산 백년가게 메뉴의 밀키트화 HMM과의 협업으로 중소기업 수출물류 지원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우수사례2_2021112509365993.jp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적극행정 최우수사례 1.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간 기술분쟁 해결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로 인한 기술분쟁이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중소기업은 소송부담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 기술보호법 제8조2 제3항을 적극 해석하여 '기술침해 행정 조사'조입('18.12월) 이후 처음으로 조정 통해 분쟁 해결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한 범부처 협의, 현직 판사가 포함된 '기술침해자문단'등 법원 및 수사기관과의 협업으로 해결 성과 5년간 지속된 양사의 모든 분쟁(12건)을 종결하고 거래 재개 합의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우수사례3_2021112509370680.jp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적극행 최우수사례 2.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마련 시행 코로나19의 장기화, 관련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법적 보상체계 필요성 대두 중기부 지방중기청 지자체 손실보상 신속 추진체계 구축 국세청 행망 연결을 통해 증빙자료 부담완화 및 보상금 신속 산정 지급(통합관리시스템), 보상금을 사전에 선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실시 성과 세계에서 유례를찾기 힘든 진일보한 손실보상 제도 도입, 최대한 빠록 간편히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체계 마련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우수사례4_2021112509371231.jp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적극행정 최우수사례 3.스마트공장 활용 최소잔여형 백신주사기 대량양산 코로나19백신 확보난이 예상되는 절체절명의 상황,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백신 20% 증산효과가 있는 LDS 주사기 대량양산체계 구축 시급 스마트공장 패스스트랙을 통해 신속 지원, 초기 시설 자금 (130억원)저리 융자, 품질 생산인력(42명)추천, 중기부 주관으로 민관 협업체 구성 지원 성과 대량생산 체계 구축 (무 → 21.1, 월 1천만개 → '21.5 월 2천만개)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우수사례5_2021112509371923.jp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적극행정 최우수사례 4.백년가게 메뉴의 밀키트화 코로나19로 온라인 시장 규모는 확대된 반면, 온라인 상품 개발 판매에 취약한 백년가게는 경영악화로 위기 직면 상품 개발을 위한 밀키트 전문 스타트업 프레시지와 유통을 위한 이마트 등을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 백년가게는 메뉴를 밀키트화하여 판매 로열티 수급으로 부가수익 창출 성과 백년가게 메뉴를 오프라인 식당 이외 쿠팡 등 온라인 21개 채널에서 판매하여 밀키트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 3배 향상, 미국 등 5개국으로 수출 등 실적 달성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우수사례6_2021112509372516.jp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적극행정 최우수사례 5. HMM과의 협업으로 중소기업 수출물류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하역인력 부족, 수에즈운하 전복으로 중소기업은 물건을 실을 배를 구하기 어려워 납품에 차질, 운임비가 작년대비 4배 올라 수익성 악화 국적선사 HMM에 협업하여 중소기업에 선적공간 우선 배정 수출바우처에 국제운송비 메뉴 추가, 물류바우처 신설(추경) 중소기업-HMM 장기운송계약 지원 성과 중소기업 선적 1.4만 컨테이너 수송 지원 및 타부처로 유사사례 확산, 중소기업 물류비용 163억 절감 및 물류비 189억원 지원, 중소기업 현장애로 완화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우수사례7_2021112509373193.jp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이외에도 중기부는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적극행정 실천사례들을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우수사례 행정정보 공유를 통한 신속 간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본부 지방청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격리면제 국세청 과세자료 연계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선제적 간소화 전통시장 플래그십 스토어 '하동 화개장터' 전국 최초 구축 딱딱한 정책홍보는 그만! '중기부 사용설명서'개시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대폭 간소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대기업과 스타트업 협업의 오작교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우수사례8_2021112509373987.jp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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