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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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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지역혁신정책과	등록일	2021.07.20	조회	38	작성자	오지영
담당부서	지역혁신정책과
등록일	2021.07.20
조회	38
작성자	오지영
첨부파일	20210720_중기부_지역중소기업법제정안_1_v1.0.png [674.47 KB] 내려받기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720_중기부_지역중소기업법제정안_1_v1.0_2021072015290762.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지역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법률체계 마련 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중소벤처기업부</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720_중기부_지역중소기업법제정안_2_v1.0_2021072015291885.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지역중소기업법 2016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지 지방중소기업 관련 조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 시행 최근 균형발전 및 지역균형뉴딜 등 경제 정책환경 변화 지역중소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별도 법률체계 마련</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720_중기부_지역중소기업법제정안_3_v1.0_2021072015292520.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 주요 내용 지역중소기업의 정의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책무 명시적으로 규정 수도권 포함, 각 시도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지역중소기업'으로 정의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지원 근거 마련 지역혁신 선도기업, 스마트 혁신지구 등 새로운 제도 도입 지역혁신 선도기업 글로벌 선도기업 등 지역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자금 등 정부지원 집중 스마트 혁신지구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지역 회복 도모 위해 각종 특례 제공, 기업 유치, 기반시설 공동활용 인프라 설치 운영 등 지원</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720_중기부_지역중소기업법제정안_4_v1.0_2021072015293209.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 주요 내용 공단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기지표 수시 모니터링, 긴급지원 등을 시행하는 위기대응체계 구축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지역별 정보시스템 구축 전문 연구기관과 전담기관 설립 등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위해 각종 인프라 구축 지역중소기업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을 거쳐 공포 후 22년 1월 시행될 예정</p> <br />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izinfo1357/222438428259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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