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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완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8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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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0.07.30	조회	473	작성자	이지숙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0.07.30
조회	473
작성자	이지숙
<img alt="중소기업·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완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8월부터 시행 첫번째 이미지"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1_2020073009525247.jpg" style="width: 720px; height: 72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중소기업·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완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8월부터 시행</p> <br /> <img alt="중소기업·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완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8월부터 시행 두번째 이미지"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_2020073009530181.jpg" style="width: 720px; height: 72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중소기업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 소상공인에 한정되었던 사용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사용료를 재산가액의 5→3%로 40% 감면합니다 적용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유흥,사행 사업은 제외) 적용기간 2020년 8월1일 ~ 12월 31일(5개월) 경감액 한도 2,000만원 적용요율 재산가액의 5→3%로 40%감면</p> <br /> <img alt="중소기업·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완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8월부터 시행 세번째 이미지"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3_2020073009531140.jpg" style="width: 720px; height: 72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납부유예 연말까지 도래하는 사용료의 납부시기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합니다 적용대상 적용기간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 고지된 사용료 적용기간 2020년 8월1일 ~ 12월 31일(5개월) 제외대상 공정위가 지정한 대기업집단(소속회사 포함)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 체결하는 신규 계약 유예기간 납부기한 3개월→최대유예기간 6개월(연장 3개월)</p> <br /> <img alt="중소기업·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완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8월부터 시행 네번째 이미지"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4_2020073009532060.jpg" style="width: 720px; height: 72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이자 한시 감경 연체 이자율을 기존 연체기간에 따른 7~10%에서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5%로 부관 적용대상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료 적용기간 2020년 3월 1일 ~ 12월 31일(10개월) 제외대상 공정위가 지정한 대기업집단(소속회사 포함) 적용요율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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