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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년간,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안정적인 생업보호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19.10.08
조회 96
작성자 이지숙
5년간,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안정적인 생업보호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첫번째 이미지

5년간,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안정적인 생업보호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5년간,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안정적인 생업보호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두번째 이미지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한 안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대기업 서점의 수 추이 2015년 63개 2018년 105개 최근,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사업 확장으로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이 감소하고 폐업이 증가했습니다.



5년간,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안정적인 생업보호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세번째 이미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대기업은 향후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지정기간 : 2019.10.18(금) ~ 2024.10.17(목)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 대기업 신규서점 예외적 승인사항 출점 연 1개씩 허용 학습참고서 36개월 간 판매제한 융·복합형 서점은 적용 예외 ※융·복합형 서점 : 서적 등의 매출비중이 50% 미만,서적 등의 판매면적이 1,000m²미만 등



5년간,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안정적인 생업보호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네번째 이미지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큽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it.ly/2VotM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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