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훈령/예규/고시/공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담당부서 상생협력지원과 등록일 2018.09.05 조회 2109 작성자 이윤호
담당부서 상생협력지원과
등록일 2018.09.05
조회 2109
작성자 이윤호
첨부파일
  • hwp 파일 1._입법예고문(소상공인_생계형_적합업종_지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제정안).hwp [40.5 KB]
  • hwp 파일 2._조문별_제·개정이유서(소상공인_생계형_적합업종_지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제정).hwp [19.5 KB]
  • hwp 파일 3._소상공인_생계형_적합업종_지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제정안_전문.hwp [65.5 KB]
  • hwp 파일 4.규제영향분석서(생계형_적합업종_특별법_시행령).hwp [68.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