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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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상생협력지원과 등록일 2018.09.05 조회 2507
담당부서 상생협력지원과
등록일 2018.09.05
조회 2507
첨부파일
  • hwp 파일 1._입법예고문(소상공인_생계형_적합업종_지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제정안).hwp [40.5 KB]
  • hwp 파일 2._조문별_제·개정이유서(소상공인_생계형_적합업종_지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제정).hwp [19.5 KB]
  • hwp 파일 3._소상공인_생계형_적합업종_지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제정안_전문.hwp [65.5 KB]
  • hwp 파일 4.규제영향분석서(생계형_적합업종_특별법_시행령).hwp [6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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