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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2차관 현장 소통 행보, "중소기업·소상공인 불합리한 관행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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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정운용담당관, 상생협력정책과	등록일	2026.05.29	조회	233	작성자	성항용, 윤상요
담당부서	재정운용담당관, 상생협력정책과
등록일	2026.05.29
조회	233
작성자	성항용, 윤상요
중기부 1·2차관 현장 소통 행보, "중소기업·소상공인 불합리한 관행 뿌리 뽑는다" - 1차관, 연구기관·경제단체 전문가와 만나 정상화 과제 해법 모색 - 2차관, 온라인 플랫폼 입주업체·소상공인 만나 현장 목소리 청취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제1·2차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전문가 및 현장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br />  <br />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에서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불합리한 제도와 불공정 거래 행위,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등을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br />  <br />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누리집에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내부 실무공무원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과제 발굴 채널을 운영해 왔다. 특히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상화 과제 발굴 TF’를 중심으로 과제 선별부터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br />  <br />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5월 28일(목) 충북 음성의 서신식품을 방문해 중소기업 제조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R&D) 지원 확대, 중소기업 테스트베드 공장 확산, 기술보호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br />  <br /> 다음 날인 29일(금)에는 중소기업 현장의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와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등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했다.<br />  <br />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는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와 산업·경제단체 연구기관, 정책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그간 국민제안창구 등을 통해 발굴된 중소기업 분야 정상화 과제의 실질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br />  <br /> 한편,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수수료 부담, 과도한 가격 경쟁과 검색 노출 제한, 환불·물류비용 전가 등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건의된 과제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상생협력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br />  <br /> 중기부는 현재까지 발굴된 과제 가운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나 내부 지침 정비 등 자체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이미 개선 절차에 착수했다.<br />  <br /> *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제재규정 마련(중소기업진흥법 개정 등),<br /> 기술탈취 기업 행정제재 강화, 온누리상품권 가맹기준 정비 및 부정 유통 차단 등<br />  <br /> 중기부는 앞으로도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산하 공공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현장의 숨은 정상화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27332"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재정운용담당관, 상생협력정책과 성항용, 윤상요 (044-204-7322, 79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x 파일 260530_중기부_1·2차관_현장_소통_행보,_중소기업·소상공인_불합리한_관행_뿌리_뽑는다.hwpx [99.27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60530_중기부_1·2차관_현장_소통_행보,_중소기업·소상공인_불합리한_관행_뿌리_뽑는다.pdf [155.3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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