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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한 달 만에 연간 신고 수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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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6.05.04	조회	964	작성자	정가훈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6.05.04
조회	964
작성자	정가훈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한 달 만에 연간 신고 수준 접수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를 통해 한달간 20건 기술분쟁 신고, 중기부 연평균 신고 접수건수 상회 - 부처 협업을 통해 신고 FAQ, 시스템 고도화, 전문가 확충 등 추진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br /> 신문고’ 출범 한 달여 만에 20건의 기술분쟁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br />  <br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의 첫 협업 과제로 지난 3월 26일(목) 정식 출범했다. 중소기업이 신문고를 통해 기술 분쟁을 신고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기업이 겪는 분쟁 유형에 적합한 기관으로 연계한다.<br /> <br /> 분쟁유형 : ①중기기술보호법상 기술침해행위, ②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br /> ③특허법·디자인보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④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유출행위, ⑤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⑥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br />  <br /> 지난 2년간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 건수가 2024년 20건, 2025년 16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 달여간 20건이 신고된 것은 신문고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br />  <br /> 신고된 20건 중 8건은 조사·수사기관에 배부가 완료됐으며, 9건은 전문가 상담·기관 협의 중이고, 기술탈취에 해당하지 않는 3건은 취하·반려됐다.<br />  <br /> 지재처 5건, 경찰청 2건, 중기부 1건<br />  <br /> 아울러 중기부는 업계의 높은 관심을 감안해 신문고 운영체계를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먼저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신문고 출범 후 상담센터에 접수된 문의사항 등을 정리해 자주 묻는 질문(FAQ)과 답변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br />  <br /> 이와 함께, 신고 건이 각 기관에 배부된 이후 신고자가 사건 처리 현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신고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신문고 담당 인력 추가 확보도 검토하기로 했다.<br />  <br />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영세 중소기업이 손쉽게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를 마련했다”며 “현장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대응단 및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예산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br />  <br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에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 센터(02-368-8787)를 통해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36541"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술보호과 정가훈 (044-204-77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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