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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시작되는 ‘진짜 지방시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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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특구운영과	등록일	2025.11.06	조회	625	작성자	장좌영
담당부서	특구운영과
등록일	2025.11.06
조회	625
작성자	장좌영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시작되는 ‘진짜 지방시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 발표 - 민간과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현장에서 전문 컨설팅과 정부 사업 연계를 강화, 지역 주도 생태계를 구축 - ‘우수 특구’는 고도화하고, ‘부진 특구’는 단계적 구조조정을 통해 특구 제도의 경쟁력 제고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를 '풀뿌리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6일(목)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2004년 처음 도입된 특화특구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규제특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br />  <br /> 최근 많은 지방 도시들이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라는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지방의 새로운 활력 모색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br />  <br /> 그동안 특화특구 제도는 지역의 자발적인 특화사업 발굴을 유도하며 상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다만,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고, 성과에 기반한 유인 체계가 부족하여 제도의 활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br />  <br /> 이하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br />  <br /> ➊ 지역산업 특성 및 규모별 지원 차별화<br />  <br /> 특화특구를 3가지 유형(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 혁신형, 도전 도약형)으로 분류하여 맞춤형 지원한다.<br /> 부가가치 고도화형(중규모·전통산업)의 경우, '공주 알밤특구'처럼 특구 내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가치사슬(밸류체인)의 단계별 협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중기부 상권육성사업, 타부처 정부 공모사업(농촌융복합산업지구, 도시재생뉴딜 등)과의 연계도 확대한다.<br />  <br /> 알밤생산단지(원재료) - 밤연구소 및 사업단(식품 가공) - 직거래장터(유통) - 밤산업 박람회 및 군밤축제(관광) 등 지역경제 주체 연계<br />  <br /> 융합 혁신형(중규모·신산업)은 가령 '디지털 역사문화 특구'(문화재+VR·AR 기술)와 같이 새로운 기술 접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신규 특례를 적극 발굴하고,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해당 특구에만 적용되는 '개별 인정특례'를 허용하거나 기존 특례의 한도를 조례로 확대할 예정이다.<br />  <br /> 도전 도약형(소규모·인구감소지역)은 로컬크리에이터, 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와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특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민간 전문가와 지방중기청이 협업하여 특화사업 기획, 특례 적용 등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하는 '전문코칭 방식'도 새롭게 운영한다.<br />  <br /> ➋ 성과중심 제도 개편 및 현장밀착 지원 강화<br />  <br /> 성과중심 운영체계를 도입한다. 성과평가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하여 '탁월·우수' 특구는 정부사업 연계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부여하고, '부진' 특구는 그 비율을 10%까지 확대하는 등 구조조정을 강화할 계획이다.<br />  <br /> 또한, 지방중기청이 중심이 되어 특구의 기획·운영·평가 등 전 단계를 밀착 지원한다. 지자체가 특구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방청이 민간과 함께 전문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운영 단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 수렴하고 추진 상황을 함께 점검하는 등 소통도 강화한다.<br />  <br /> ➌ 법 제도 정비 및 협력기반 강화<br />  <br /> 법 체계를 정비하여, 신규 특구 지정 시 최대 지정기간(예: 10년)을 설정하고 우수특구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도 신설한다.<br />  <br /> 유사 분야 특구 간에는 운영 비법(노하우)를 전수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교류･협력(네트워킹)을 정례화하며, '(가칭)특화특구 전략협의체'를 신설하여 중앙-지방 간 소통을 강화한다.<br />  <br />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특화특구가 지역이 발굴한 먹거리가 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지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br />  <br />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과 지자체가 '하나의 팀(원팀)'이 되고, 성과에 기반한 '신상필벌' 체계를 확립하여 '진짜 지방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5667"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특구운영과 장좌영 사무관 (044-204-75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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