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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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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청년정책과	등록일	2025.09.23	조회	1349	작성자	류지혜
담당부서	청년정책과
등록일	2025.09.23
조회	1349
작성자	류지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 - 청년주간(9.20~26)을 맞이하여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 - ①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 보장, ②청년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③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확대 중점 추진(3대 분야 139개 세부과제) <br /> □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들과 합동으로 9.22일(월), 2025년 청년주간(9.20~26일)을 맞이하여 모든 청년들에게 첫걸음 기회를 부여하고,<br /> 기본생활을 지원하며 청년들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br />  <br /> ㅇ ’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정부는 그동안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청년 삶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며, 취업난, 주거비 상승, 자산격차 등<br /> 청년들의 삶의 어려움도 지속되는 상황이다.<br />  <br /> ㅇ 이에 정부는 대통령 주재 청년과의 대화(9.16일 청년농업인, 9.17일 청년창업가, 9.19일 소통공감콘서트), 국무총리 주재 미래대화 1･2･3(7.24일, 9.10일)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청년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br />  <br /> * 국무조정실 주관 분야별 청년･전문가 간담회(8회), 청년 대상 정책방향 설문조사(1,000명, 5월) 및 정책대상별 FGI 조사(7월), 국정기획위원회 청년소모임 토론(7월) 등<br />  <br /> ㅇ 이와 함께, 국정과제 및 기존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하여 “모든 청년의 사회진출 첫걸음을 지원하여 청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미래를 함께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하였다.<br />  <br />  <br /> < 기본 방향 ><br />  <br /> □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은 청년들의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해 ①청년들의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 보장, ②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br /> ③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확대를 중점기조로 추진할 계획이다.<br />  <br /> ㅇ 첫째, 저소득･취약청년만이 아닌 일반 청년들에게 일자리, 자산형성 등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와 첫걸음을 지원한다. ‘모두의 청년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지원 대상과 내용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br />  <br /> - 그간 저소득･취약청년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추진되어 일반 청년들의 체감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청년정책의 분야를 확장한 것이 그간의 성과였다면, 앞으로는 국민주권정부의 청년정책은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보편적 청년정책으로의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다.<br />  <br /> “아는 사람만 아는 정책”, “자격 기준이 장벽” (청년 간담회･FGI, 5~8월)<br />  <br /> ** ▴생활에 밀접한 정책은 모든 청년 대상으로 정책 확대 ▴지원대상･내용의 단계적 확대 ▴신규 사업 신설시 지나치게 엄격한 소득요건이 장벽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완화 등<br />  <br /> ㅇ 둘째,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기본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및 도전을 위한 안전망과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이다. 생애 전반에 걸쳐 교육, 주거, 건강, 복지, 생활 등 기본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청년이 ‘생존의 걱정’이 아닌 ‘각자 원하는 삶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br />  <br /> ㅇ 셋째, 사회 전반에 청년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리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들의 생활과 미래에 직결되는 사회 문제와 정책에 대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 전반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강화하여 ‘청년들과 함께 만드는 정책’, ‘청년들과 함께 만드는 미래’ 실현을 목표로 한다.<br />  <br /> □ 이러한 중점기조를 기반으로, ｢역량개발 및 사회 진입 → 자립기반 마련 → 사회 참여｣로 이어지는 청년의 생애주기별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br />  <br /> < ➊ 사회 진입 ><br />  <br /> □ 청년들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취업, 창업 등 사회에 첫 발을 원활하게 내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첫 출발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재도전 기회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실패하더라도 괜찮은, 청년들이 잠시 쉬더라도 다시 사회에 진입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확대한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379px;height:30px;">1. 기본과 상식을 지키는 ‘괜찮은 일터’ 확산</td> </tr> </tbody> </table>  <br />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쉬고 있는 청년’ 중 많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쉬고 있다고 응답하는 만큼,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본과 상식이 있는 ‘괜찮은 일터’ 확산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br />  <br /> □ 채용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임금체불 없는 기업 등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이 일터에서 체불･괴롭힘 등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AI 노동법 상담도 운영한다.<br />  <br /> □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권익보호에 사각지대 있었던 청년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계약 체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보수 적시 지급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한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485px;height:30px;">2. ‘쉼’에서 ‘회복’으로, ‘회복’에서 ‘재진입’으로의 기회 마련</td> </tr> </tbody> </table>  <br /> □ 어려운 사회 생활, 길어지는 구직활동 등으로 지친 청년들이 잠시 쉬더라도 회복하고 다시 사회로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조성한다.<br />  <br /> □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서 장기간 쉬고 있거나 또는 취업에 어려움이 큰 청년을 먼저 발굴하고 다가가서 맞춤형 지원사업 등으로 회복을 지원한다.<br />  <br /> ㅇ 개인정보 동의에 기반하여 대학･고교,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 정보를 연계한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장기 미취업 위험군 청년 약 15만명을 발굴할 계획이다.<br />  <br /> ㅇ 1:1 상담 등을 기반으로 고립･은둔, 반복적 구직･실업 등 청년 상황에 따른 적합한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사회에 적응･진입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포용적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꾸준한 심리상담 등을 병행하여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다.<br />  <br /> (예) 청년도전지원사업 :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에게 심리상담･취업상담･구직의욕 회복 등 지원, 프로그램 기간에 따라 50~250만원 참여수당 지급(’25.1.2만명 → ’26.1.3만명)<br />  <br /> □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구직활동지원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구직기간 동안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는 등 청년들의 재도전 여건을 마련한다.<br />  <br /> 저소득층 취업취약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확대 : (’25) 50만원 → (’26) 60만원<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534px;height:30px;">3. 노동시장 진입 연착륙을 위한 직업훈련･일경험･교육의 질 제고</td> </tr> </tbody> </table>  <br /> □ 최근 기업들의 경력･수시 중심 채용 트랜드로 인해, 양질의 직업훈련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참여하는 교육훈련 사업을 현장수요를 반영한 AI 등 핵심역량 중심으로 재편･확대하여 청년 60만여명에게 맞춤형･실무형 역량개발을 지원한다.<br />  <br /> ㅇ AI 중심대학(10개), SW 중심대학(51개) 신설 등을 통해 학부생부터 AI･SW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화･심화교육은 AX 대학원을 통해 산업현장 맞춤형 AX 융합 교육을 지원한다.<br />  <br /> ㅇ 또한, 구직 청년에게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AI･빅데이터 등 선도기업 중심으로 직업훈련 과정과 일경험-채용 연계를 강화한다. Top-tier AI 융복합 과정을 신설하는 등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하여 청년 5만명에게 AI･AX 전문 인력 양성 등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을 수료한 청년에게는 관련 직무의 일경험까지 연계하여 현장경험까지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br />  <br /> □ 청년들에게 다양한 역량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함께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도 추진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운영 중인 인턴, 일경험, 훈련, 교육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협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에서도 일경험 기회를 선도적으로 제공하고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다.<br />  <br /> □ 한편, 군 복무 기간이 청년들에게 역량개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체 장병 47만명(현행 3만명)을 대상으로 AI 온라인 교육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을 확대(3 → 4만명)하고, 전자책 구독 및 구매액(80%)을 연간 64,000원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e-북 지원도 신설한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413px;height:30px;">4. 청년층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td> </tr> </tbody> </table>  <br /> □ 청년들이 걱정없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AI･딥테크 등 첨단기술 창업 지원을 집중 확대한다.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AI·딥테크 과정을 신설하고, 글로벌 과정을 확대 하는 등 혁신 청년 창업가 양성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를 추진하여 세제지원도 강화한다.<br />  <br /> □ 이와 함께 청년들이 창업 경험을 계속 쌓아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누구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안전망을 구축한다. 청년의 도전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 루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창업 관련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할 수 있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다.<br />  <br /> ㅇ 아울러,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전용트랙(’26~’30. 800개)을 신설하여, 실패원인 분석 및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사업화 자금 등 패키지로 창업 재도전도 지원한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477px;height:30px;">5. 청년의 다양한 분야 도전 및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td> </tr> </tbody> </table>  <br /> □ 다양한 모습의 청년들이 각자 원하는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농업, 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도전을 지원한다.<br />  <br /> □ 청년 예술인이 생계 걱정없이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청년 순수예술창작자 3,000명에게 연 9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br />  <br /> □ 청년농 우선으로 맞춤형 농지공급을 확대하고 농촌보금자리*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진입하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청년 귀어 지원을 위해 주거공간, 일자리, 어촌계 참여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청년바다마을**을 확대한다.<br />  <br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25) 2,500ha → (‘26) 4,200ha, 선임대후매도 : (’25) 50ha → (‘26) 200ha<br />  <br /> 농촌보금자리 : (‘25) 27개소 → (’26) 32개소 * 청년바다마을 : (’25) 3개소 → (’26) 6개소<br />  <br /> □ 또한, 대학의 진로지도 지원 강화와 갭이어(Gap-year) 지원 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청년들이 조기에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353px;height:30px;">6. 청년의 지역일자리 및 정착 기회 확대</td> </tr> </tbody> </table>  <br /> □ 지역에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정주 여건이 청년에 눈높이에 맞지 않아 지역을 떠나는 청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청년들의 지역 유입과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br />  <br /> □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취업 후 2년간 재직 시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우대하여 2년간 최대 72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지역 중소기업 유입과 근속을 지원할 계획이다.<br />  <br /> □ 한편, 청년의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는 ‘청년친화도시’를 매년 3개씩 지정･지원하여 청년과 함께하는 지역정착 기반을 확산한다. 지역별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운영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의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br />  <br /> 첫 2년간 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 총 10억원 사업비 지원<br />  <br /> < ➋ 자립기반 마련 ><br />  <br /> □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한 이후, 안정적으로 자립･정착을 할 수 있도록<br /> 주거, 자산, 생활 안정 등 기본생활의 지원을 강화한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239px;height:30px;">1. 기초 자산형성 기회 보장</td> </tr> </tbody> </table>  <br /> □ 청년미래적금을 신설(’26.6월)하여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한다.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청년도약계좌와 대비하여 납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정부 기여금 지원 확대(3~6% → 6~12%) 등 혜택을 강화한다.<br />  <br /> ㅇ 일반형은 청년의 월 납입금액(최대 50만원)에 정부기여금 6% 매칭, 중소기업 신규 취직청년은 우대형으로 정부기여금을 12%로 매칭하여 중소기업 청년의 여건 개선에도 기여한다.<br />  <br /> □ 또한, 현행 군 병사를 대상으로만 운영중인 내일준비적금을 군 초급간부 대상으로 신설하여 사회초년생인 초급간부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월 납입금(최대 30만원)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100% 매칭 지원한다.<br /> <br /> 3년간 최대 납입시, ‘원금(1,080만원) + 정부기여금(1,080만원) + 이자’ 수령<br />  <br /> □ 금융투자, 자산형성 등에 관심이 큰 청년들의 수요에 맞춰, 청년도약계좌 가입청년 대상으로만 운영중인 청년 재무상담(은행권･서금원 등)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으로 확대･개편하여 원하는 청년들에게 모두 기초 재무진단부터 컨설팅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485px;height:30px;">2. 살만한 청년주택 공급 및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 보장</td> </tr> </tbody> </table>  <br /> □ 청년들이 살만한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월세 주거비 부담 완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으로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br />  <br /> ㅇ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금년까지 한시사업이었으나, 계속 사업으로 전환한다. 또한, 지원 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br />  <br /> □ 청년층이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도 적극 공급하고, 청년층 선호지역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를 청년 눈높이에 맞도록 품질과 서비스를 향상한다.<br />  <br /> ㅇ 특히, 청년･1인가구 등이 선호하는 공유 오피스, 피트니스 센터 등 특화 서비스와 임대주택이 복합된 청년특화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간다.<br />  <br /> □ 청년 등 사회초년생의 피해가 가장 많은 전세사기 예방에 집중하여, 청년의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예비 임차인 대상 임대차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전에 접근 가능한 정보를 확대하여 전세사기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br />  <br /> ㅇ 또한, 청년･사회초년생 대상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 등을 통해<br /> 청년들이 쉽게 공공주택, 부동산 계약, 전세사기 예방교육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451px;height:30px;">3. 청년 생활비 부담 완화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td> </tr> </tbody> </table>  <br /> □ 교육비, 식비, 통신비, 문화비 등 청년들의 각종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에게 촘촘한 기본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먼저,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br />  <br /> ㅇ 국가장학금 1~8구간의 연간 장학금 지원금액을 전년대비 10~40만원 인상한다. 또한, 인문사회계 우수학생,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이공계 석･박사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춘 장학금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br />  <br />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경우에는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현행 학부생 9구간까지, 대학원생 4구간까지)을 모든 재학생(학부생･대학원생)으로 확대(’25.약 20만명 → ’26.약30만명) 한다. 대학원생의 경우, 생활비 대출 신청대상(4 → 6구간)도 확대한다. 이자면제 대상도 확대(5 → 6구간)하여 사회초년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br />  <br />  <br /> □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산단 기업 근로자에게 월 4만원 상당 식비 보조를 신규 지원한다.<br />  <br /> (‘25) 연 450만명 → (‘26) 연 540만명<br />  <br /> □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신설하여 교통비 지출이 큰 청년 등에게 5.5만원으로 지하철･버스 대중교통을 월 20만원까지 이용가능한 정액권을 신설한다.<br /> 기존 K-패스도 유지하여 대중교통 지원의 청년 선택권을 확대한다.<br />  <br /> □ 더 많은 청년에게 문화예술 경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지원연령(19세 → 19~20세), 지원금액(최대 15만원 →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 사용분야(영화 추가)를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인다.<br />  <br /> □ 또한, 청년이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로, 청년들이 초기에 가입하게 되면 미래 연금 수령액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353px;height:30px;">4. 복지 사각지대 청년의 자립기반 지원</td> </tr> </tbody> </table>  <br /> □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경계선 청년, 1인 가구 등 두터운 지원이 필요한 취약청년들의 자립기반을 지원한다.<br />  <br /> ㅇ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청년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고립･은둔 위기군을 조기발굴한다. 또한, 민간･지역 협력을 통해 맞춤형 상담 및 정책 연계를 통해 일상회복을 지원한다.<br />  <br /> 공동생활프로그램, 일경험 프로그램(가상회사) 등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일정정도 일상회복된 경우 청년도전지원사업 연계 등 자립시까지 책임 관리<br />  <br /> □ 상대적으로 지원에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기초소양-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자립을 지원한다.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전국가족센터 등을 통해 관계･교류 및 식생활 등 생활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br />  <br /> 지능지수(IQ) 71~84로서 지적장애(IQ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관련 통계･실태 미비하고 장애인으로서의 지원이 불가하나, 학습･사회참여･자립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br />  <br /> □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따로 사는 19~29세 독립 청년에게 생계급여 분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모의적용을 실시한다.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후 성과평가 등을 통해 제도화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부모와 독립하여 성실히 생활하는 청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을 추진한다.<br />  <br /> ※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및 모의적용 연구(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25.4~12)에 따라 6개월간 모의적용 실시 후 개선방안 평가 및 효과 검증 추진<br />  <br /> (현행) 3인 가구(부모2+청년1)의 경우 약 160만원을 부모 1인(가구주)에게만 지급<br /> → (개선) 부모는 2인 가구 보장액 약 125만원, 청년은 1인 가구 보장액 약 76만원 지급(총 201만원)<br />  <br /> ※ 주거급여의 경우 이미 분리 지급중(’21~)<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485px;height:30px;">5. 일상에서 위기까지 마음건강 상호연계 지원체계 구축</td> </tr> </tbody> </table>  <br /> □ 불확실한 미래, 경제적 압력 등으로 청년들의 스트레스와 불안도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예방은 물론 초기 불안･우울단계부터 위기상황까지 청년들의 마음건강 지원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br />  <br /> □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검사주기를 단축(10년→2년)하여, 청년들이 우울증, 조기정신증 등 조기에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검진결과 위험군에게는 의료기관 첫 진료비를 지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심리상담 바우처 등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br />  <br /> (기존) 우울증 검사, 10년 주기 → (개선) 우울증･조기정신증 검사, 2년 주기(’25~)<br />  <br /> □ 또한, 청년들의 고립과 은둔이 자살이라는 위기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SNS･전화 등 접근이 쉬운 상담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고립･은둔 청년층을 대상으로 메신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부를 살피고 소통하는 말벗 역할을 제공하여, 고위험군으로의 악화를 예방한다.<br />  <br /> 동일 상담사가 매주 동일 시간대에 약 1,300명 내외의 청년을 대상으로 연락<br />  <br /> < ➌ 사회 참여 ><br />  <br /> □ 청년이 사회와 정책의 주체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에 참여 시스템을 강화하고 청년의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인프라와 제도기반을 함께 개선한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254px;height:30px;">1. 청년 주도 참여 모델 확산</td> </tr> </tbody> </table>  <br /> □ 그간 청년의 생활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사회이슈임에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에는 힘든 구조였다.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청년들이 청년정책은 물론, 국가 주요이슈까지 책임있는 결정권자 등과 토론･논의할 수 있도록 청년과의 국정 대화･소통 플랫폼 운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교육, 출생, 일자리, 국민연금 등 국가 중요의제에 청년들의 당사자성을 확대할 계획이다.<br />  <br /> ▴대통령 주재 청년과의 대화(청년농업인 9.16일, 청년창업가 9.17일, 다양한 청년 9.19일 등) ▴국무총리 주재 미래대화 1･2･3(청년 참여 7.24일, 청년 문화예술 9.10일, 청년일자리 10월중 등)<br />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청년미래자문단 운영 등<br />  <br /> □ 다양한 청년 정책참여 기구를 확대하고 지속 강화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 전문위원회(6개 분과, 60명)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정해진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청년들의 시각으로 직접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함께 수립하여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br />  <br /> 6개 분과 :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권리 ▴기획･균형발전<br />  <br /> □ 또한,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원 위촉을 지속 확대하여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 미래주도 세대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속 투입할 것이다. 청년 위원을 위촉해야 할 정부위원회는 227개로, 이 위원회에는 청년위원을 전체위원의 10% 이상 위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br />  <br />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위촉해야 하나, 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등과 관련된 위원회는 예외적으로 제외(청년기본법 제15조)<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519px;height:30px;">2.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를 통한 체감도 강화</td> </tr> </tbody> </table>  <br /> □ 각 부처･지자체 등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전달 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 및 편의성 등을 제고한다.<br />  <br /> ㅇ 먼저,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인 ‘온통청년’ 기능을 고도화하여<br /> 청년들이 정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br />  <br /> - 청년들은 각 부처･지자체의 다양한 청년정책을 찾기도 어렵고, 지원조건도 제각각이라 일일이 찾느라 피로도가 높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왔다. 온통청년에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AI･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이 나이, 소득, 지역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청년 개인별로 필요하고, 지원이 가능한 청년정책을 맞춤형으로 먼저 추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br />  <br /> ㅇ 또한, 일반청년들의 청년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청년정책 공모전을 수시로 개최하고, 온통청년 內 정책제안 채널인 청년신문고를 활성화한다. 청년정책 선호도 투표 등이 가능한 온라인 투표기능 신설 등을 통해 일반청년들의 부담없는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써 온통청년의 역할을 강화한다.<br />  <br /> ’25.7~11월, 7월 한달간 1,800여건 접수, 이중 480여건 부처 검토중<br />  <br /> □ 오프라인 지역 청년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지역 접점에서 청년정책 전달체계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 청년센터가 청년정책 사업의 지역 허브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내 청년미래센터,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업체계를 모색할 계획이다.<br />  <br /> 중앙센터(청년재단 지정), 광역센터(16개), 기초센터(236개)<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292px;height:30px;">3. 청년 공동체 및 교류 활성화</td> </tr> </tbody> </table>  <br /> □ 청년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청년-지역사회간은 물론 청년세대내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여 사회 전체의 연대와 공감을 회복한다. 특히, 산불 재난지역에서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복구과정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회복을 도모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향후 지역청년을 비롯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br />  <br /> ’25.9~12월 시범 사업 추진, 지자체･피해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재난지역에서 활동할 10개 청년단체 선정 및 활동 지원(청년공동체당 1,500만원 지원)<br />  <br /> □ 또한,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 살아보기, 지역 일거리 실험 등을 기획･운영하는 청년마을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지속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해 청년의 지역 유입ㆍ정착과 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br />  <br /> □ 한편, 청년의 시각에서 성별 차별･불이익 이슈에 대한 현황 분석도 시작한다. 이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소통･공론화의 장 등을 마련하여 성별 인식격차 해소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br />  <br /> < 향후 계획 ><br />  <br /> □ 향후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과의 소통 및 협의를 통해서 ｢국민주권정부의 청년정책 추진방향｣의 기본 방향에 맞춰 세부 계획 등을 보완하여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br />  <br /> □ ’25년 연말 5개년 종합계획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수립시에, 청년들의 목소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방향의 개선･보완사항, 계획 구체화는 물론 청년 체감･수요가 높은 신규 과제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br />  <br /> 청년 주도의 공론장 마련을 위해 청조위원, 지방 청조위원, 청년단체, 일반청년 등60여명으로 ‘청년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여 제2차 기본계획의 분야별 중점방향 및 세부 정책과제 등 검토･논의중(8.20~)<br />  <br /> □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첫걸음을 내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며, 정책의 주체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endif]---->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청년정책과 류지혜 사무관 (044-204-79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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