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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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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인력정책과	등록일	2025.09.23	조회	470	작성자	김남윤
담당부서	인력정책과
등록일	2025.09.23
조회	470
작성자	김남윤
장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 자동차부품, 선박 및 패널 제조업, 게임SW 및 정보통신업 등 노조법 개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계 의견을 청취 -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노동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 시행초기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 <br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한성숙 장관은 22일(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 산업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동부와 함께 현장의 우려와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br />  <br />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요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35px;height:183px;">‣ 일시·장소 : ‘25.9.22.(월) 14:00~15:30 /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 (2층)<br /> ‣ 참석 : (중기부) 장관, 지역기업정책관,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br /> (업계) 벤처기업협회장, 메인비즈협회장, 이노비즈협회장,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br /> 이사장,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br /> (전문가) 서울과학기술대 정흥준 교수<br /> ‣ (주요 내용) 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 전문가 발제, 업계 자유토론 등</td> </tr> </tbody> </table>  <br /> 이날 간담회에는 중기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을 비롯해 중소기업 협·단체,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으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업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br />  <br /> 발제자로 참여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주요 개정내용인 ▲ 사용자 범위 확대(제2조제2호), ▲ 노동쟁의 범위 확대(제2조제5호), ▲ 손해배상 청구 제한(제3조)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어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교섭 책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 />  <br /> 토론 과정에서 업계 대표는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br />  <br /> 벤처기업협회 송병준 회장은 “개정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벤처·스타트업은 노사분쟁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으며,<br />  <br /> 메인비즈협회 김명진 회장은 “복잡한 계약구조를 가진 서비스기업의 경우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매뉴얼 제작 과정에서 이러한 업종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하였다<br />  <br />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곽인학 이사장은 “원청-노조 교섭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교섭력이 약화 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br />  <br /> 이에 대해 한성숙 장관은 “오늘 현장에서 주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제도 변화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br />  <br /> 이어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시행이 혼란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계에서도 언제든 중기부를 소통 창구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br />  <br />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노동부와 협력해 구체적인 매뉴얼·지침 마련,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과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51957"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인력정책과 김남윤 사무관 (044-204-77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x 파일 250922_장관,_「노동조합법_2·3조_개정_관련__중소기업계_간담회」_개최(인력정책과).hwpx [1.56 M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50922_장관,_「노동조합법_2·3조_개정_관련__중소기업계_간담회」_개최(인력정책과).pdf [306.89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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