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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자발적 자율규제로 벤처투자 건전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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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투자관리감독과	등록일	2025.09.16	조회	313	작성자	박혜정
담당부서	투자관리감독과
등록일	2025.09.16
조회	313
작성자	박혜정
민간의 자발적 자율규제로 벤처투자 건전성 높인다 - 벤처캐피탈 업계의 자발적 자율규제 체계 도입 지원 - 정부는 모태펀드 출자 우대, 중기부장관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김학균, 이하 협회)는 ‘벤처캐피탈 자율규제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고, 9월 17일(수)부터 10월 10일(금)까지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br />  <br /> 그간 벤처투자 관련 제도와 규제는 정부 주도로 운영되어 왔으나, 투자 생태계 성장과 벤처캐피탈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민간 중심의 예방적 자율규제 체계를 도입하여 벤처투자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br /> <br /> 협회는 자체 윤리준칙 및 내부통제기준 규정을 제정하는 등 벤처캐피탈이 지켜야하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확립하여 건전하고 신뢰성 있는 벤처투자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br />  <br /> 중기부는 협회와 함께 민간의 자발적인 자율규제 적용을 확산하기 위해 금년부터 자율규제 평가 제도를 신설했다. 평가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거버넌스 구축, ▲윤리준칙,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벤처투자조합 수탁업무 처리기준, ▲자금세탁방지 업무 등을 협회가 점검하여 총 6개 등급(S, A+, A~D)을 부여한다.<br />  <br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벤처투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br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금융사업업자<br />  <br /> 중기부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벤처캐피탈에 대해 2026년 이후 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 우대(가점 부여)하고, 최우수 2개사에는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또한, 평가 우수 벤처캐피탈 명단을 공개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벤처투자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br />  <br /> 중기부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자율규제 평가는 벤처캐피탈 업계가 스스로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며 “책임 있는 투자문화가 정착되고 우수 벤처캐피탈이 시장의 모범으로 자리 잡도록 민간의 자율적 노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br />  <br /> 협회 김학균 회장은 “이번 자율규제 평가는 업계의 자발적인 책임의식에 따라 마련된 자율적 규범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가 벤처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br />  <br /> 자세한 사항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www.kvca.or.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37334"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투자관리감독과 박혜정 사무관 (044-204-77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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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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