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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두 번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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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전통시장과	등록일	2025.08.07	조회	997	작성자	권용준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등록일	2025.08.07
조회	997
작성자	권용준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두 번째 간담회 개최 - 한성숙 장관, 폭염 대비 전통시장 냉방설비 지원, 화재공제 보상한도 상향 등 전통시장 재난사각지대 해소 방안 발표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7일(목)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갖고 재난 관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35px;height:143px;"><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 소개 ><br />  <br /> ￭ 목적 :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br /> ￭ 주제 :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중기부 장관과 차관이 총 10회 개최 예정<br /> ￭ 특징 : 매 간담회마다 이전 간담회의 건의 사항 중 해결 가능한 정책과제 발표</td> </tr> </tbody> </table>  <br /> 릴레이 간담회 취지에 따라 한 장관은 첫 번째 간담회에서 건의된 소상공인의 의견 중 신속하게 해결 가능한 과제를 발표하였다.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다.<br />  <br /> ➊ 재해 관련 소상공인 사업의 홍보가 확대되길 희망한다는 건의에 대해 중기부는 행정안전부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홍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업하여 1,393개 시장에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br />  <br /> ➋ 고용보험, 취업지원 등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중기부 사업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지원사업 홍보,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한다.<br />  <br /> ➌ 또한 소상공인이 폐업 전부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는 컨설팅을 연계하여 경영위기 극복과 사업정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35px;height:275px;"><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 2차 개요 ><br />  <br /> ￭ 일시/장소 : ‘25.8.7.(목), 14:00 /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 7층 대교육장<br />  <br /> ￭ 참석자<br />  <br /> ◦ (협회장) 전국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 외 각 지회장 11명<br />  <br /> ◦ (소상공인) 정책금융 활용 경험 소상공인 1명<br />  <br /> ◦ (전문가) 경영개선 컨설턴트, 금융전문가 등 3명<br />  <br /> ◦ (정부)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정책국장,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계장<br />  <br /> ◦ (지자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인천시 계양구, 광주시 북구, 전북 소방본부 담당자 4명<br />  <br /> ◦ (공공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효 이사장 외 1명</td> </tr> </tbody> </table>  <br /> 이 날 두 번째 간담회는 재난신속대응 체계를 주제로 진행되었다.<br />  <br /> 한 장관은 이번 간담회가 산불,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며, 논의 내용을 기반 삼아 소상공인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br />  <br /> 또한 한 장관은 정책개선 과제로써 재난 예방-대응-회복 각 주기에 대한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발표하였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아래와 같다.<br />  <br /> ➊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개별점포 또는 공용구간에 쿨링포그, 이동식 냉풍기 등의 냉방설비를 지원한다.<br />  <br /> 지원한도는 개별점포당 최대 500만원(공용구간에 설치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 사용 가능)으로, 중기부에서 공고하는 지원 사업에 전통시장이 신청하면 평가를 통해 대상을 선정한다. 중기부는 냉방설비 지원 내용을 담은 2026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1차 사업 공고를 8월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다.<br />  <br /> ➋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신속히 운영한다.<br /> 원스톱 지원센터는 중기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br />  <br /> 현재 피해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운영중이며, 피해 현황 조사와 상인들이 금융지원 신청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해 확인서의 신속한 발급을 돕고 있다.<br />  <br /> 앞으로는 재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에 센터를 운영하고, 지원 내용도 기존 내용 외 상품 침수 시 위생관리, 감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심리 치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br />  <br /> ➌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 피해 보상 상품인 화재공제의 보상한도를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br />  <br /> 기존에는 건물과 시설‧집기 3천만원, 동산 3천만원으로 총 6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물과 시설‧집기 5천만원, 동산 5천만원으로 총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br />  <br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공제료의 60~80%를 지원하고 있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중앙정부도 가세하면 전통시장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화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br />  <br /> 또한 시장 상인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화상 및 5대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도 신설(추가 공제료: 연 300원, 1사고당 500,000원)한다.<br />  <br /> 이번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냉방설비 지원, 원스톱 지원센터 확대 운영, 화재공제 보상한도 상향은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br />  <br /> “간담회의 건의 사항 중 AI CCTV 설치 지원과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업비 편성 조건 완화 등의 사항은 빠르게 실천 가능한 과제이므로 다음 3차 간담회에서 개선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86859"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전통시장과 권용준 사무관 (044-204-789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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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전화번호: 044-204-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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