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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벤처펀드 결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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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5.08.05	조회	807	작성자	김연학
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5.08.05
조회	807
작성자	김연학
지역 벤처펀드 결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 창업기획자가 지역 초기창업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법인 출자한도를 30%→40%까지 확대 -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금액의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 출자한도를 49%까지 상향하여 지역 초기투자 활성화 유도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법인 출자 한도를 상향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5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br />  <br /> 개인투자조합은 주로 개인 등이 상호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펀드다. 다만,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경우 투자 전문성과 운용역량을 고려하여 펀드 결성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결성금액의 30%까지 법인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br />  <br /> *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 투자의무 : 결성금액의 50%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투자<br />  <br />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획자가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결성금액의 40%까지 법인 출자 한도를 확대하여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br />  <br />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이 전체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에 비해 약 2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는 49%까지 법인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br />  <br /> 금번 제도개선으로 비수도권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규모가 확대되어 기업이 성장 초기 단계에서 겪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br />  <br />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인수‧합병을 통해 벤처투자회사가 존속법인이 되는 경우, 기존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운용해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br />  <br /> 벤처투자조합은 결성 총회 후 14일 이내 중기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나, 운용 중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이미 결성이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 해산 후 재결성 절차없이 기존 조합원의 전원 동의만으로도 벤처투자조합 등록이 가능하도록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여 펀드 운용의 편의성을 제고한다.<br />  <br /> 한성숙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고,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투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역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33047"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벤처투자과 김연학 사무관 (044-204-771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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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전화번호: 044-204-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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