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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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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경영안정과 등록일 2025.07.01 조회 528 작성자 김태선, 류민희
담당부서 소상공인경영안정과
등록일 2025.07.01
조회 528
작성자 김태선, 류민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및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근거 신설, 재난지원 시 과세정보 등 수집·활용을 위한 세부내용 규정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경영안정과 김태선, 류민희 사무관 (044-204-7853, 044-204-78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파일 250701_「소상공인_보호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소상공인경영안정과).hwpx [173.89 KB]
  • PDF 파일 250701_「소상공인_보호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소상공인경영안정과).pdf [187.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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