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보도자료 - 알림소식 - 중소벤처기업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공유하기

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공정위에 고발요청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5.07.01	조회	242	작성자	김미주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5.07.01
조회	242
작성자	김미주
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공정위에 고발요청 -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불완전하게 발급한 ㈜현대케피코와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킨 교촌에프앤비(주)를 고발요청 결정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일(화)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br /> <br />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발급 또는 불완전하게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39px;height:168px;">◈ <u>의무고발요청제도</u>(’14.1.17. 시행)<br />  <br /> ▪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할 수 있는 제도<br /> <br /> *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br />  <br /> ▪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td> </tr> </tbody> </table>  <br /> <u>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u><u>.</u><br />  <br /> ①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br />  <br /> - (<u>서면 지연 발급</u>) 13개 수급사업자의 총 98건의 계약에 대해 필수 기재 사항이 적힌 서면을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대 960일이 지난 후 발급하고,<br /> <br /> - (<u>불완전 서면 발급</u>) 서면지연발급 건 중 일부 86건과 그 외 12건을 포함한 총 98건에 대하여 납품시기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으며,<br />  <br /> * 법정 기재사항인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9999년 12월 31일’로 기재<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39px;height:164px;">◈ <u>서면 발급 의무</u>란?<br />  <br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세부적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시작 이전에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 계약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및 사후분쟁을 방지하고, 작업 시작 전에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 계약상 원사업자의 기본적 의무</td> </tr> </tbody> </table>  <br /> - (<u>지연이자 미지급</u>)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최대 1,360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 4,790만원도 미지급하였다.<br />  <br /> *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 2차례에 걸쳐 지급하여 ‘경고’ 처분<br /> <br />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해 10월 재발방지명령과 5,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바 있으나,<br /> <br /> 중기부는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불완전하게 발급하고, 이로 인해 대금 지급기일에 혼동을 초래하여 잔금을 장기간 지연 지급한 점, 대기업으로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br /> <br /> ② <u>교촌에프앤비</u><u>(</u><u>주</u><u>)</u>는 영업표시 ‘교촌치킨’을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의 계약(‘21.1.~’21.12.)을 체결하였는데,<br />  <br /> - 계약 기간 중인 ‘21년 5월 전용유 공급 마진(1캔당 1,350원)을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하여, 지난해 10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2억 8,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br /> <br /> 중기부는 전국 1,300여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국내 대표 치킨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주)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하여 근절되어야 할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br /> <br />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라며,<br /> <br /> “이번 두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 문화로부터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하고,<br /> <br /> 아울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을 위반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br />  <br /> <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영체계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138px;height:8px;"> </td> <td rowspan="6" style="width:27px;height:175px;">⇒</td> <td style="width:138px;height:8px;"> </td> <td rowspan="6" style="width:27px;height:175px;">⇒</td> <td style="width:138px;height:8px;"> </td> <td rowspan="6" style="width:27px;height:175px;">⇒</td> <td style="width:138px;height:8px;"> </td> </tr> <tr> <td style="width:138px;height:24px;">사건 통보</td> <td style="width:138px;height:24px;">고발요청 요건 검토</td> <td style="width:138px;height:24px;">고발요청</td> <td style="width:138px;height:24px;">의무고발</td> </tr> <tr> <td style="width:138px;height:8px;"> </td> <td style="width:138px;height:8px;"> </td> <td style="width:138px;height:8px;"> </td> <td style="width:138px;height:8px;"> </td> </tr> <tr> <td style="width:138px;height:45px;">공정거래위원회→<br /> 중소벤처기업부</td> <td style="width:138px;height:45px;">중소벤처기업부<br /> (심의위원회)</td> <td style="width:138px;height:45px;">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td> <td style="width:138px;height:45px;">공정거래위원회→검찰</td> </tr> <tr> <td style="width:138px;height:8px;"> </td> <td style="width:138px;height:8px;"> </td> <td style="width:138px;height:8px;"> </td> <td style="width:138px;height:8px;"> </td> </tr> <tr> <td style="width:138px;height:82px;">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조치하였으나, 미고발 사건</td> <td style="width:138px;height:82px;">중소기업 피해정도 및 사회적 파급효과 검토</td> <td style="width:138px;height:82px;">고발 필요사건</td> <td style="width:138px;height:82px;">공정거래위원회,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39px;height:117px;">※ 참 고<br />  <br /> ▪ 공정위에서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시, 위반기업에 벌점 3점<br /> (다만,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보복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br /> 5.1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 초과 시 공공조달입찰<br /> 참여 제한 요청</td> </tr> </tbody> </table>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62597"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불공정거래개선과 김미주 사무관 (044-204-79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x 파일 250701_하도급법·공정거래법_위반한_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_공정위에_고발요청_(불공정거래과).hwpx [303.02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50701_하도급법·공정거래법_위반한_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_공정위에_고발요청_(불공정거래과).pdf [233.03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전화번호: 044-204-7105

반갑습니다!
1357콜센터 챗봇입니다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