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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혁신기술, 협상 단계에서부터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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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5.05.14	조회	485	작성자	장병석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5.05.14
조회	485
작성자	장병석
중소기업 혁신기술, 협상 단계에서부터 지킨다 - ‘제4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 발표 -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4일(수)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과 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인 ‘제4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25~’27)‘을 발표하였다.<br />  <br />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최근 기술유출 환경의 변화와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수단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br />  <br /> 중기부가 실시한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연간 기술침해 건수는 약 299건으로 추정되며, 피해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8.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br />  <br /> 특히, 거래나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무단 요구하거나 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도 총 105건(이 중 32건은 국가핵심기술)으로 집계됐다. 첨단산업을 겨냥한 사이버 해킹 등 신종 기술침해 방식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br />  <br /> 하지만 현재의 법적 구제수단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기술침해 관련 민사소송은 1심 판결까지 평균 1년 이상 소요되고, 승소율도 32.9%에 그친다. 설령 승소하더라도 청구 손해액 대비 실제 인정 금액은 평균 17.5%에 불과해 피해기업이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br />  <br /> 기술보호 역량에서도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여전하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지수는 평균 49.0점으로 대기업(74.5점)의 약 66% 수준이고, 전담 인력이나 보호 규정을 갖춘 기업도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br />  <br />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이 기술침해에 대한 불안 없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 및 회복 지원 ▲기술유출 대응력 강화 등 3대 전략과 15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br />  <br /> <u>첫째</u><u>, </u><u>거래 전</u><u>·</u><u>협상 과정의 기술 침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보호한다</u><u>.</u><br />  <br /> 우선, 기술보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에는 거래 시에만 보호받던 기술이 향후에는 협상, 상담 등 거래 이전 단계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스타트업)도 대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기술유출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br />  <br /> 또한, 기술자료 요구 시에는 서면 명시를 의무화하고, 거래 종료 후에는 제공된 기술자료의 반환·폐기를 법적 의무로 규정해 무단 보관이나 재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br />  <br /> 아울러 법적 요건이 부족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이직 알선(브로커 행위)이나 사이버 해킹 등 신유형 기술침해도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br />  <br /> <u>둘째</u><u>, </u><u>조정제도 개선으로 신속히 구제하고 개발 비용까지 보상한다</u><u>.</u><br />  <br /> 5천만원 이하 소액·경미한 기술침해 사건은 직권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개선하고,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신고는 검찰청·경찰청으로 즉시 이첩하여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경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해기업의 법적 대응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br />  <br /> 또한, 손해액 산정 기준을 표준화하여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하는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현재 17.5%에 불과한 청구인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등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보상을 도모할 계획이다.<br />  <br /> 더불어, 피해 사실 확인부터 정책자금 연계, 기술개발 재추진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회복 지원체계를 가동하여, 기술침해를 입은 기업이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br />  <br /> <u>셋째</u><u>, </u><u>무료 온라인 법률 자문</u><u>, </u><u>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등 전방위로 지원한다</u><u>.</u><br />  <br />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온라인 법률자문, 영업비밀 보호 상담(컨설팅) 등 맞춤형 상담(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기술보호 바우처 및 보안설비 구축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br />  <br /> 또한,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지원단과 해외 지식재산(IP)센터를 통해 현지 법률자문 및 기술보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해외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br />  <br /> 이를 통해 현재 49점에 불과한 기술보호 역량지수를 중견기업 수준인 70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br />  <br />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기술유출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전 예방부터 침해 대응, 피해 회복까지 전방위적 보호체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42294"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술보호과 장병석 사무관 (044-204-77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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