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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공기관과 통상 위기 극복 및 민생경제 안정 지원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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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등록일	2025.05.13	조회	243	작성자	마경준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등록일	2025.05.13
조회	243
작성자	마경준
중기부, 공공기관과 통상 위기 극복 및 민생경제 안정 지원방안 논의 - 美 관세 조치 대응 및 경영 안정 위한 정책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 오영주 장관, 정책 효과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신속 집행 당부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3일(화)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통상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br />  <b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br />  <br />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한 이번 정책협의회는 최근 미국 관세 조치 등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와 계속된 내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각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5월 1일 확정된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br />  <br />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상반기 동안 중기부 소관 실·국과 공공기관 간 논의된 정책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과 기관별 제도개선 노력 등을 점검하였다.<br />  <br /> 이어서 지난 2월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방안’ 이행 등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한 각 기관의 수출 지원사업과 추경 예산사업 추진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br />  <b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美 관세 조치, 산불 피해기업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지금 및 신시장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을 신설하여 수출기업의 유동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수출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관세 대응 및 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가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br /> 기술보증기금은 총 1.2조원 규모의 수출 특례보증 공급을 통해 관세 조치 피해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확대(최대 95%), 보증료율 인하(최대 0.4%P) 등 우대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대응력 제고에 나선다.<br />  <br /> 이번 추경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공과금·보험료 등을 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작년 월 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증가한 월 카드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융자, 취약상권 온누리상품권 환급, 점포철거비와 재기사업화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br />  <br /> 이 밖에도 각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게 수출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해외 마케팅 사업 등을 신규 추진 또는 확대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br />  <br /> 이어 진행된 공공기관 현안과 이슈를 공유하는 자리에서는 기관별로 당면한 현안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향후 과제 추진을 위한 중기부와의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였다.<br />  <br /> 오영주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차질없는 정책 이행 노력을 당부하면서, 특히, 현장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br />  <br /> 또한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br />  <br /> 중기부는 조속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하여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44010"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혁신행정담당관 마경준 사무관 (044-204-734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x 파일 250513_중기부_공공기관과_통상_위기_극복_및_민생경제_안정_지원방안_논의(혁신행정담당관).hwpx [618.23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50513_중기부_공공기관과_통상_위기_극복_및_민생경제_안정_지원방안_논의(혁신행정담당관).pdf [317.08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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