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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규 지정 규제자유특구 출범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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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특구운영과	등록일	2024.07.10	조회	2010	작성자	윤상요
담당부서	특구운영과
등록일	2024.07.10
조회	2010
작성자	윤상요
2024년 신규 지정 규제자유특구 출범식 개최 - 신규 특구의 실증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제해소지원단｣ 발족 - 전국 기업, 지자체 및 전문가가 함께 하는 특구별 “Open Zone” 진행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0일(수) 오후, 서울 롯데호텔(중구 을지로)에서 관할 지자체와 특구사업자, 전국에 있는 특구 관련 전·후방 기업과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4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 9차 규제자유특구 5곳의 출범식을 개최하였다.<br />  <br /> ①경북 세포배양식품 특구, ②대구 이노-덴탈 특구, ③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특구, ④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특구, ⑤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특구<br />  <br />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하여 비수도권 지자체 내 특구 구역에서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비수도권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의 표준을 정립하고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br />  <br /> ’19년에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첫 도입된 이후 지난 5년간 8차례에 거쳐 전국에 34곳의 특구가 지정되었다. 실증을 통해 40개 규제 법령을 정비했고, 이를 통해 지역에 15조원 규모의 투자가 유치되고 6,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br />  <br /> “규제 혁신·지역 혁신을 통한 지역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개최된 9차 특구 출범식에서는 각 특구의 실증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할 특구별 옴부즈만이 위촉되어, 특구 지정기간 종료시까지 각 특구의 규제 해소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br />  <br /> 또한 옴부즈만 위촉과 더불어, 실증 전반에 대한 기술 상담(컨설팅), 안전성 검증 및 표준·인증 등 후속 사업화 방안 등을 중점 지원하는 ‘규제해소지원단’을 발족하였다. 이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원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특구별 전문기관(6개)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9차 신규 특구의 실증 착수부터 규제법령 정비, 사업화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br />  <br /> MOU 기관 : 안전성평가연구소, 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가스안전공사 부설 가스안전연구원<br />  <br /> 9차 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출범식에 이어 특구와 관련된 전국의 기업·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Open Zone 행사를 개최하였다.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특구 분야 전문가와 관련 협·단체,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구 사업을 소개하고 새로운 실증사업 아이디어와 특구 중심의 지역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전략 등을 논의하였다.<br />  <br /> 구체적으로는 ▴경북 세포배양식품 특구는 아시아태평양 GFI(The Good Food Institudte), 한국푸드테크협의회 등이 참여하여 세포배양식품과 식품기술(푸드테크) 활성화 방안을, ▴대구 Innovation-덴탈 특구는 치과의사협회ㆍ치과의료기기협회 등이 참여하여 덴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br />  <br /> ▴경남 수산부산물 특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특구 사업자인 동원F&B가 참여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및 관련 분야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충남 그린암모니아 특구와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이동수단(모빌리티) 특구는 각각 탄소경제중립특별도로서 충청남도의 수소ㆍ암모니아 산업 활성화 방안과 전국 2위의 수소기업 도시로서 경상남도의 수소 기자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br />  <br /> 중기부 오기웅 차관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혁신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과 기관들의 활발한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자체, 규제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규제자유특구가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자유로이 실험(테스트(해 볼 수 있는 지역 혁신의 요람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56309"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특구운영과 윤상요 사무관 (044-204-720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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