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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R&D) ‘도전은 쉽게, 연구는 자유롭게, 부정은 단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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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술개발과	등록일	2023.01.12	조회	2191	작성자	신종화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등록일	2023.01.12
조회	2191
작성자	신종화
중소기업 기술개발(R&D) ‘도전은 쉽게, 연구는 자유롭게, 부정은 단호하게’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R&D) 제도혁신 방안｣ 마련 - □ ‘도전기회 확대’, ‘자유로운 연구활동’, ‘책임감 있는 과제수행’을 위한 기술개발(R&D) 전(全) 단계에서의 제도혁신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분야별 우수 중소기업 및 기술개발(R&D) 전문가들과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성과 혁신을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제도혁신 방안’을 논의했다.<br />  <br />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제도혁신 방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참석자들의 현장 의견을 공유하였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20px; height: 14px;"> </td> <td rowspan="2" style="width: 384px; height: 25px;">< 간담회 개요></td> <td style="width: 131px; height: 14px;"> </td> </tr> <tr> <td style="width: 120px; height: 11px;"> </td> <td style="width: 131px; height: 11px;"> </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 635px; height: 96px;">▪일시·장소 : 1.12(목) 10:00~11:30,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서울)<br />  <br /> ▪참석자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수기업 대표자 및 기술개발(R&D) 전문가 등<br />  <br /> ▪주요내용 : 중소기업 기술혁신 선도를 위한 기술개발(R&D) 제도 혁신방안 발표 및 의견 청취</td> </tr> </tbody> </table>  <br /> 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중소기업이 도전․자율적 연구활동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신청→선정→수행→종료’ 등 기술개발(R&D) 전(全) 단계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역량있는 기업의 기술개발(R&D) 도전 기회 확대’, ‘자율․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 활동 책임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br /> <u>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u><u>.</u><br />  <br /> 첫째,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R&D) 기회를 더욱 확대한다.<br />  <br /> 부채비율이 1,000%를 넘는 등 재무 상황이 열악함에도 충분한 역량이 있는 기업들을 위해 재무적 결격 요건을 철폐하고, 사업계획서는 연구개발 내용·방법,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선행 기술개발(R&D)의 실적과 성과 중심으로 기입하도록 해 작성 분량을 대폭 축소한다.<br />  <br /> 기업의 성장 관점에서 기술개발(R&D)를 바라보고, 선행연구와의 연속성 및 동반상승(시너지)가 인정되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한편, 정성지표도 폭넓게 인정해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기업들도 고르게 지원한다.<br />  <br /> 둘째, 과제 수행기업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보장한다.<br />  <br /> 환경변화에 적기(適期) 대응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전승인’ 방식에서 ‘사후통보’ 방식으로 전환하되, 기술적·경제적 환경이 변화돼 특정 과제의 계속 수행에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재 없이 중단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한다.<br />  <br /> 또한, 인건비, 재료비 등 직접비는 사용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변경 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br />  <br /> 다만, 정부가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만큼 기업은 정산 단계 시 연구비 사용처, 내역, 과제수행 관련성 등을 충분히 소명하게 된다.<br />  <br /> 마지막으로 기술개발(R&D)의 책임성을 강화한다.<br />  <br /> 기술개발로 성과를 창출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기업 기술개발(R&D) 본연의 책임이므로 부정행위는 엄중히 조치한다.<br /> 특히, 인건비 유용 또는 허위거래로 연구비를 착복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과제 평가시 강도 높게 반영하고, 부정행위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대표자와 연구책임자의 추적 관리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한다.<br />  <br /> 또한, 기술개발(R&D) 완료 후 과제 평가* 시 적용되는 ‘우수’ 과제 선별기준을 명확히 하고, 추가 유인책(인센티브) 부여한다.<br />  <br /> *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 4단계 등급으로 평가<br />  <br /> 반면, 현행 전액 환수 대상인 보고서 제출 기일 위반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나 불가피한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과제 중단은 제재에서 삭제하는 등 제재조치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한다.<br />  <br /> 이영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최종 반영해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제도혁신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br />  <br /> “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파격적 제도 개편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 제도 운용을 면밀히 점검(모니터링)하고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br />  <br />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혁신과 더불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대 초격차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본격 추진하는 만큼, 미래 국민경제를 책임질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br />  <br /> 민관 공동투자, 사업화, 기술개발(R&D) 등 총 3,440억원 지원 및 정책자금‧보증‧수출 등 연계 지원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15622"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술개발과 신종화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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