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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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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등록일	2022.10.19	조회	1283	작성자
담당부서
등록일	2022.10.19
조회	1283
작성자
<img alt=" 중소벤처기업 부담 주는 규제 뽀개기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중소벤처기업부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1017_중기부_규제_뽀개기_01_2022101911063106.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중소벤처기업부, 그간 중소 벤처기업을 대변해 경제 규제혁신 TF 현장애로반 신산업반의 공동주관부처, 환경규제반의 관계부처로 참여해 총 244개 과제를 발굴 건의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은 과제를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3개 중점 개선 분야 도출 - 1.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숨은규제'개선 2.신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창업기업 '허들규제'타파 3.규제혁신으로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 견인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1017_중기부_규제_뽀개기_02_2022101911064072.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중소기업에 분담을 주는 '숨은 규제' 개선 유사 인증평가, 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 평가 절차 면제, 민간 시험 검사기관 확대 등을 통해 평가비용 절감 및 시간 단축 기업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검사 보고 대상을 한정, 평가 수준을 조정, 요건을 완화 폐지하는 등 평가 기준 합리화 개별부처에 산재해 있는 우수 중소기업, 우수제품 인증제도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구축"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1017_중기부_규제_뽀개기_03_2022101911064700.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창업기업 신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허들규제' 타파 안전 기술기준이 신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신산업에 기존 시설 인력요건을 요구하는 '허들규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정성 검증, 영향 분석 등을 거쳐 국민안전과 신산업 육성을 종합 고려한 개선안 마련 추진 개조전기차 안전성 확인 실증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1017_중기부_규제_뽀개기_04_2022101911065703.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규제혁신으로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 견인 3고위기 상황에 정부가 선도적으로 시장을 창출하도록 공공조달 제값받기, 직접생산확인제도 개선 등 조달절차 요건개선 건의 다수 (건의과제의 16%)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 절차개선부터 추진,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최저가 낙찰제 등 개선 검토 중소기업 협동조합 규정을 개선해 개별 중소기업이 함께 규모의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촉진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1017_중기부_규제_뽀개기_05_2022101911070539.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기대효과 1.11개 인증 검사 등에 대해 5만여개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시간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 기준을 합리화해 행정부담 경감 2. 신시장 허들규제를 타파해 신성장동력 확충에 기여 3. 조달시장의 14%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관련 직접생산확인제도를 중소 벤처기업이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4.관련 규정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활성화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1017_중기부_규제_뽀개기_06_2022101911071376.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 향후 중점 추진 방향 '허들규제'와 같이 의미 있는 핵심 규제의 경우, 관계부처 장관과 업계가 함께 만나 해결책을 만드는 '(가칭)규제뽀개기'를 통해 하나씩 해결해나갈 계획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1017_중기부_규제_뽀개기_07_2022101911072379.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 향후 중점 추진 방향 창업기업의 규제 부담을 사전적으로, 원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을 고민 1.창업기업 신설 강화규제 유예제도 제도 시행 초기에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에 한정하여 영국과 같이 신설 강화규제를 일정 기간 전면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영국의 경우 '11년 4월, '소기업 규제 유예제도'를 전면 시행해 10인 이하 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새 로운 규제를 3년간 적용 유예 2.창업기업 전용 'PRE-샌드박스' 창업기업 대상으로 최소 요건만 확인해 단기(1년 이내)실증특례를 부여하는 'PRE-샌드박스' 도입 필요,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기업은 정식 샌드박스로 연계 지원"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1017_중기부_규제_뽀개기_08_2022101911073277.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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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제조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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