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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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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경영지원과	등록일	2022.08.16	조회	1929	작성자	한경아
담당부서	소상공인경영지원과
등록일	2022.08.16
조회	1929
작성자	한경아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진입장벽을 낮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추진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 □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11월 24일(목) 시행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br />  <br />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종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다.<br />  <br />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br />  <br /> ’21년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 7천개사 중 약 1만개사가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br />  <br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0일(화) 새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이행됐다.<br />  <br />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 범위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 진입장벽을 낮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br />  <br />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11월 24일(목) 시행 예정이다.<br />  <br /> 중기부 이장훈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불확실성이 커진 요즘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이 불가피할 때 생활안정과 전직･재창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라며,<br />  <br /> “향후 고용노동부와도 협업하여 많은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또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경영지원과 한경아 사무관 (044-204-785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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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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