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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및 특별약정서 최종논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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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22.08.11	조회	1523	작성자	곽성원
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22.08.11
조회	1523
작성자	곽성원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및 특별약정서 최종논의 결과 발표 - 납품단가 연동제 티에프(TF) 회의 개최 - □ 중소기업이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을 선언 ◦ 상생의 문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시작 □ 납품대금 연동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최소한의 ‘규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8월 11일(목),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등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티에프(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br />  <br /> 이번 회의는 중기부 장관 주재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과 특별약정서에 대한 최종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br />  <br /> 중기부 이영 장관은 “제77주년 광복절을 나흘 앞둔 오늘 2022년 8월 11일은 중소기업이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날”이라고 강조하며,<br />  <br /> “상생의 문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br />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으며, 중기부는 앞장서서 납품단가 연동제 티에프(TF)를 구성하고 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br />  <br />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운영을 준비해온 과정 자체가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상생이었다.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중기부가 하나가 되어 상생의 정신으로 변화된 대한민국을 그리며 만들었다.<br />  <br /> 지난 티에프(TF) 회의 이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등 티에프(TF) 참여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으며,<br />  <br /> 중기부는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국내 세계적인(글로벌) 대기업의 구매담당 직원들과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 연동제에 관한 비법(노하우)과 경험을 들었다.<br />  <br /> 중소기업계도 14년간 하나된 목소리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불씨를 이어왔으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티에프(TF)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었다.<br />  <br /> 또한, 중기부는 미국, 호주 등 해외의 납품대금 연동 지침(가이드라인)을 참고했으며,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특별약정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이하 공정위)의 조율을 거쳤다.<br />  <br /> 이런 모두의 노력에 기초해서 특별약정서와 시범운영 방안을 만들 수 있었다.<br />  <br /> 납품대금 연동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최소한의 규범이며, 이제 14년의 두드림 끝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됐다.<br />  <br /> 그동안의 논의를 매듭짓고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납품단가 연동제 티에프(TF) 회의를 개최했다.<br /> < 납품단가 연동제 티에프(TF) 회의 개최 개요>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39px; height: 359px;">▣ 일시/장소 : 2022. 8. 11(목) 14:00~15:00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7층 대회의실<br />  <br /> ▣ 참석<br /> ㅇ (중기부)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정책실장<br />  <br /> ㅇ (대기업) 삼성전자 주은기 부사장, 현대자동차 김동욱 부사장, SK하이닉스 윤홍성 부사장, 포스코 김태억 전무<br />  <br /> ㅇ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양찬회 본부장, 삼정엘리베이터㈜ 최강진 대표이사, ㈜진영전선 홍성규 대표이사, ㈜원미포장 황청성 대표이사<br />  <br /> ㅇ (전문가) 이노비즈정책연구원 김세종 원장, 명지대학교 이정환 교수, 법무법인 수오재 김남우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트리니티 최원석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정원 변호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최수정 실장<br />  <br /> ㅇ (유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영환 사무총장<br />  <br /> ▣ 안건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td> </tr> </tbody> </table>  <br /> <u>󰊱 </u><u>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u><br />  <br />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 급등 상황에서 납품대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계약 단계에서 미리 협의하여 정해둘 필요가 있다.<br />  <br /> 현재로서는 원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사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br />  <br /> 만약 원재료 가격이 이미 오른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위탁기업과 협의하려면 당장에 추가적인 납품대금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수탁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br />  <br />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이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업 간에 사전에 협의하여 약정서에 기재하는 거래 문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br />  <br />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특별약정서를 마련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과 간담회, 실무 검토회의 등 8차례에 걸쳐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 법률 자문도 진행했다.<br />  <br /> 또한, 공정위와 협의도 진행하여 특별약정서의 주요내용을 통일했다.<br />  <br /> 중기부와 공정위는 기업이 어느 부처 양식의 특별약정서를 사용하든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br />  <br /> 특별약정서의 역할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이를 기업간 협의를 통해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보다 쉽게 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br />  <br />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약정서는 목적과 정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는 본문과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기재하는 별첨으로 나누어 구성했다.<br />  <br /> 특별약정서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이 있으며,<br />  <br /> 특별약정서를 활용하면 수‧위탁기업이 원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할 수 있다.<br />  <br /> 또한, 원재료 가격에 따라 납품대금을 연동하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침서(가이드북)에서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br />  <br /> 티에프(TF) 회의에 참석한 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대표들은 “특별약정서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계약체결 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br />  <br /> <u>󰊲 </u><u>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u><br />  <br />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하여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br />  <br /> 시범운영은 9월부터 시작해 6개월 이후 성과점검을 하고, 기업들의 계약은 1년 이상도 무방하다.<br />  <br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된다.<br />  <br /> 시범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정당하게 제값 받는 여건을 조성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한다.<br />  <br /> 시범운영은 세 가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br />  <br /> 첫째,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기업들이 실제 약정서 작성시에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한다.<br />  <br /> 설명회 등 기업들의 시범운영 참여를 위한 홍보를 하고 8월 12일(금)부터 26일(금)까지 2주간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8월 말까지 3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br />  <br /> 9월 초에는 시범운영에 선정된 기업들과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다.<br />  <br /> 둘째,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을 지원한다.<br />  <br /> 올해 하반기에는 우선 참여기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23년부터 정부포상 우대평가,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대출한도 100억원까지 확대 등 중기부의 다양한 유인책(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했다.<br /> 또한,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23년 2월까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유인책(인센티브)을 추가 발굴하고 납품대금 조정실적을 확인하여 유인책(인센티브)을 부여할 계획이다.<br />  <br /> 아울러, 시범운영 참여기업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표준 특별약정서 활용 교육 등 체계적 지원을 추진한다.<br />  <br /> 셋째, 납품대금 연동제의 지속적인 확산을 추진한다. 시범운영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br />  <br /> 시범운영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기업 문화로서 정착되기까지 자율추진 협약을 지속 추진한다.<br />  <br /> 참여기업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만족도 조사, 애로사항 파악 등을 추진하고 개선‧보완 필요한 사항은 특별약정서에 반영하여 현장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br />  <br /> 중기부 이영 장관은 “이번 특별약정서 및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며,<br />  <br /> “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br />  <br />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염원이다“고 강조하며,<br />  <br /> ”시범운영을 통해 자율적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으며, 중소기업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주무부처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24px; height: 32px;">※ 행사 사진은 16시 30분경 배포 예정입니다. 취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14px; height: 45px;"><img alt="" height="30" src="data:image/png;base6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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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82" /></td> <td style="width: 524px; height: 45px;">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곽성원 사무관(☎044-204-79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d> </tr> </tbody> </table>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02765"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거래환경개선과 곽성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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