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

□ ‘친환경 이동수단(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 3개 신규지정(7차 지정)


◦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개조 실증

◦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주유소 내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실증 등

◦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암모니아-디젤 혼소 연료공급시스템, 엔진, 기자재 등을 탑재한 선박 건조‧운항 실증

□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발표, 특구의 질적 성장 도모

◦ 특구 신청자격 확대, 실증기간 연장 등 특구 기획 및 활용도 제고

◦ ‘특구 후보제도’ 도입, 실증시제품 초기시장 진출 지원 등 성과창출 촉진

◦ ‘유사분야 특구간 협의체’ 구축, 규제부처와 법령정비 협업 증진 등 협력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