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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150억원 규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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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혁신과	등록일	2019.11.21	조회	974	작성자	이석태
담당부서	소상공인혁신과
등록일	2019.11.21
조회	974
작성자	이석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150억원 규모 적발 □ 범정부 특별단속(‘19.8.1~10.31)으로 150억원(적발물품 91만9,842점) 규모 위법행위 적발…71개 업체, 관계자 98명 입건 □ 향후,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법령 개선안을 마련과 정품인증 라벨 개발 및 부착문화 정착을 통해 라벨갈이 근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5개)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위반(이하 라벨갈이)’ 특별단속 결과와 향후 근절 방안을 발표(발표자 : 중기부 김학도 차관)했다.<br />  <br /> 브리핑에는 중기부 외에 원산지 표시위반(이하 라벨갈이)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특별시(서울시) 관계자(국장급)가 함께 했다.<br />  <br /> 라벨갈이는 저가의 해외생산 의류 등에 반입한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무너뜨리고, 자칫 우리 봉제산업 등의 경쟁력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이다.<br />  <br />  <br /> 그간 봉제업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라벨갈이 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에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 관계부처는 범정부 공조체계를 구축해 지난 8.1(목)부터 10.31(목)까지 석달간 해당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br />  <br /> 특별 단속 결과, 적발 규모는 금액으로 약 150억원(적발물품 919,842점), 71개 업체 관계자 98명 입건 등 올해 1월부터 7개월간의 단속 실적을 훨씬 상회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단속 실적보다도 높은 성과를 보였다.<br />  <br /> * 단속실적(금액 기준) : ‘18년(95억원), ’19.1~7월(24억원), ‘19.8~10월(150억원)<br />  <br /> 기관별로 단속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br /> <br />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내 총 36명(9건)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단속 건 중에는 제보를 주저하는 관계자를 경찰관이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진술을 확보한 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업체 대표를 구속한 사건도 있다.<br />  <br />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수입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시중 판매정보, 수입검사 정보 등을 활용해 혐의업체를 선별․추적함으로써 31개 업체, 906,220점, 금액으로는 99억원치를 적발했다.<br />  <br /> 서울시는 서울시민 감시단 제보·핫라인·스마트앱을 통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심야 취약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관세청과 통관·매입· 매출 정보 공유를 통한 新수사기법 도입을 통해 31개 업체, 물품 562점, 31명을 입건했다.<br />  <br /> 한편, 의류분야 소공인 특화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특별단속 기간과 종료 후 각각 실시)한 결과, 정부의 라벨갈이 특별단속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응답 결과가 나왔다.<br />  <br /> 특히 단속 종료 이후 설문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전반적으로 크게(단속중* : 75% 내외→ 단속 종료후** : 90% 수준) 늘어났다.<br /> ※ (설문조사 대상) ①서울장위, ②서울창신, ③서울독산, ④대구대봉, ⑤대구평리, ⑥부산범일 등 6개 의류관련 소공인 특화센터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44px; height: 29px;">설문조사 기간</td> <td style="width: 461px; height: 29px;">긍정적 응답 비율</td> </tr> <tr> <td style="width: 144px; height: 66px;">* 단속기간 중</td> <td style="width: 461px; height: 66px;">ㅇ 특별단속 예방효과 : 72.9%,<br /> ㅇ 특별단속에 따른 의류업계 긍정영향 : 77.7%<br /> ㅇ 관계 부처 합동단속 평가 : 79%</td> </tr> <tr> <td style="width: 144px; height: 89px;">** 단속종료 후</td> <td style="width: 461px; height: 89px;">ㅇ 특별단속 효과(업체경영 및 의류산업 보호) : 91.4%<br /> ㅇ 지속적인 특별단속시 라벨갈이 감소 영향 : 90.6%<br /> ㅇ 정부의 특별단속 노력 평가 : 90.3%<br /> ㅇ 향후 특별단속 실시 필요 : 91.0%</td> </tr> </tbody> </table>  <br /> 이는, 정부의 특별단속 성과에 대해 업계 관계자가 피부로 인지할 정도로 큰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체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br />  <br />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에 기여한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시민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br />  <br /> 중기부장관 3점, 산업부장관 3점, 관세청장 3점, 서울특별시장 8점<br />  <br /> 관계부처들은 향후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제도개선 및 홍보 활동 등을 각 부처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br />  <br /> 산업부는 관계기관(법무부, 법제처 등)과 협의해 연내에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따라 라벨갈이 물품에 대해서도 몰수 근거를 마련하고, 정품인증라벨 개발 및 부착문화 조성을 통해 라벨갈이 근절을 추진할 계획이다.<br />  <br /> 경찰청은 향후에도 수시로 첩보를 수집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 착수 시에는 라벨갈이 외에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 전체에 대해 모두 수사할 예정이며, 사안에 따라 신병처리도 검토할 방침이다.<br />  <br /> 관세청은 위반품목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단속효율화를 위한 단속기관 협의체 구성 및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적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br />  <br /> 서울시는 시민 감시단 운영을 내실화하고, 내부 도시제조업거점반, 민생 사법경찰단, 공정경제담당관, 25개 자치구로 구성된 자체 TF를 강화하고, 관련부서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br />  <br /> 중기부에서는 라벨갈이의 위법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해왔던 홍보영상 송출, 리플릿 배포 등의 홍보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고,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br />  <br /> ①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한 업계 관계자 대상 영상 상영(800회 이상)<br /> ② 소상공인방송TV를 통한 라벨갈이 근절 홍보영상 송출(일평균 2회 송출)<br />  <br />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의 성과는 관계부처, 시민감시단, 봉제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얻어진 것으로, 힘 써준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히고,<br />  <br />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상시 단속체계, 제도개선, 홍보활동 등을 통해 라벨갈이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혁신과 이석태 서기관 (042-481-16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 파일 191121_원산지_표시위반_단속성과_발표(소상공인혁신과).hwp [68.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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