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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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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지역혁신정책과	등록일	2019.04.17	조회	2928	작성자	이범선
담당부서	지역혁신정책과
등록일	2019.04.17
조회	2928
작성자	이범선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제도 본격 시행 - 지역특구법 시행 및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개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19.4.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br />  <br />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br />  <br /> <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개최 개요><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05px; height: 244px;">▣ 일시/장소 : 2019. 4. 17(수), 14:00 ~ 15:00 /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br />  <br /> ▣ 참석자 대상<br />  <br /> ◦ 위원장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br /> ◦ 민간위원 : 구태언․김경아․김승주․김정성․김정욱․김지현․김춘이․남수연․남양희․박진경․송우경․서경미․유왕진․이경미․이경수․이득연․이소영․이종수․임재진․장항배․태지영<br /> (가나다순)<br /> ◦ 정부위원 : 기재․교육․과기․법무․국방․행안․문화․농림․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국조실․산림청․공정위 차관(급)․식약처 차장<br />  <br /> ▣ 주요 논의사항 : 규제자유특구 기본방향 및 향후계획, 위원회 운영규정</td> </tr> </tbody> </table>  <br /> 박영선 장관은 그간 중기부는 지역특구법 개정* 후 하위법령 정비, 법정 위원회 구성 등 차질없이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비수도권 시․도, 기업, 국민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홍보하고 사전컨설팅을 통해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하며, 10개를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그간의 추진경과를 설명했다.<br />  <br />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회통과(‘18.9) →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9.4.9) → 법시행(‘19.4.17)<br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 규제자유특구의 지정․변경 등 심의․의결 등<br />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장관) : 특구위원회 상정안건의 사전심의 등<br /> * 부산(블록체인), 대구(IoT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br />  <br /> 앞으로, 1차 협의 대상 특구계획 소관 지자체는 30일 이상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경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br />  <br /> 이후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정부위원의 협조와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br />  <br /> 주민공고(4.17) → 지정신청(5월) → 분과위․관계부처 협의(~6월말) → 심의위․특구위(7월말)<br />  <br /> 또한,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구계획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컨설팅을 진행해 완성도를 높여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br />  <br />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산업․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정부도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지역혁신정책과 이범선 사무관 (042-481-160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 파일 190417_(15시부터)_지역특구법_시행_및_제1차_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_개최(지역혁신정책과).hwp [2.86 MB]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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