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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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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공고 - 훈령·예규 목록

훈령/예규/고시/공고 - 훈령·예규 목록의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등록일, 훈령번호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등록일 예규번호
9 「수탁·위탁거래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기술보호과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5.08.29 중소벤처기업부예규
제15호
「수탁·위탁거래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 첨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등록일 2025.08.29
  • 훈령번호 중소벤처기업부예규 제15호
8 수탁·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일부개정 불공정거래개선과 첨부파일 모두 다운로드 2025.08.28 중소벤처기업부예규
제14호
수탁·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 첨부 첨부파일 모두 다운로드
  • 등록일 2025.08.28
  • 훈령번호 중소벤처기업부예규 제14호
7 수탁·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일부개정 불공정거래개선과 첨부파일 모두 다운로드 2025.01.02 중소벤처기업부예규
제13호
수탁·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 첨부 첨부파일 모두 다운로드
  • 등록일 2025.01.02
  • 훈령번호 중소벤처기업부예규 제13호
6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 불공정거래개선과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4.12.31 중소벤처기업부예규
제12호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
  •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 첨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등록일 2024.12.31
  • 훈령번호 중소벤처기업부예규 제12호
5 수탁·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전부개정 불공정거래개선과 첨부파일 모두 다운로드 2024.06.14 중소벤처기업부예규
제11호
수탁·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전부개정
  •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 첨부 첨부파일 모두 다운로드
  • 등록일 2024.06.14
  • 훈령번호 중소벤처기업부예규 제11호
4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지침 등 2개 예규 일부개정예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첨부파일 모두 다운로드 2024.04.08 중소벤처기업부예규
제10호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지침 등 2개 예규 일부개정예규
  •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첨부 첨부파일 모두 다운로드
  • 등록일 2024.04.08
  • 훈령번호 중소벤처기업부예규 제10호
3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첨부파일 모두 다운로드 2023.07.31 중소벤처기업부예규
제9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첨부 첨부파일 모두 다운로드
  • 등록일 2023.07.31
  • 훈령번호 중소벤처기업부예규 제9호
2 수탁·위탁거래 기술자료 제공 요구 유용·행위 심사지침 기술보호과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2.06.14 중소벤처기업부예규
제8호
수탁·위탁거래 기술자료 제공 요구 유용·행위 심사지침
  •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 첨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등록일 2022.06.14
  • 훈령번호 중소벤처기업부예규 제8호
1 어려운 행정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수탁·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예규 개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1.03.05 중소벤처기업부예규
제6호
어려운 행정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수탁·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예규 개정
  •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첨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등록일 2021.03.05
  • 훈령번호 중소벤처기업부예규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