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서민하고 또 소상공인분들 채무부담 완화 관련 방안인데요
예산 규모가 보니까 총 1.1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히 큰 규모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핵심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방안은 뭐랄까 크게 한 세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좀 빚 문제로 힘드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사업하시는 소상공인 분들 또 그 불법 추심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책들입니다

그렇군요 세 가지 방향
그럼 제일 먼저 그 아주 오랫동안 빚을 못 갚으신 분들, 이분들을 위한 좀 새로운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 이거 맞죠? 예산이 4천억 원이나 들어간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7년 이상 연체가 됐고 또 남은 빚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 채권, 이걸 정부가 사들여서요
없애주거나 아니면 뭐 갚을 부담을 확 줄여주는 거죠
사실상 이게 회수가 어렵다고 보는 빚들을 좀 정리해서 당사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그런 발판을 만들어주려는 걸로 보입니다

7년이요? 와 정말 긴 시간이네요
그 정도 묵은 빚을 정부가 나서서 정리해준다 이게 단순히 그냥 탕감해준다 이런 것 이상의 의미가 좀 있을까요?

이게 엄청난 심리적, 경제적 압박이거든요
이걸 정리하면 당사자는 새 출발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잠재적인 경제활동 인구를 다시 좀 활성화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지금 당장 좀 사업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이분들을 위한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새출발기금 관련해서 예산이 7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던데요

코로나 같은 위기 때문에 타격 입으신 자영업자분들 채무조정 돕는 프로그램인데요
우선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자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 25년 6월까지 그때까지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포함하는 걸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더 눈에 띄는 게 저소득층 지원 강화 같아요
원금 감면율이나 상환기간이 아주 파격적으로 바뀌었다면서요?

총 채무액이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차주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경우에 원금 감면폭이 기존 최대 80%에서 90%까지 올려갔습니다

90%요? 와...

그리고 또 상환기간도 최대 10년이었는데 이걸 20년으로 2배로 늘렸어요
이러면 월 상환 부담이 정말 크게 줄어들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이 3.5억 원 증액됐다 이 내용이죠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에게 채무 대리인을 무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개인이 혼자서 그런 불법 추심에 대응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께 보호막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이번 대책이 크게 보면 아주 오래된 묵은 빚 정리해주고 또 당장 힘든 소상공인들 숨통 튀어주고 동시에 또 불법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이런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이는 거네요

중요한 건 역시 이런 정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좀 잘 작동해서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거겠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금융위원회 발표 내용이 청취자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