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정책을 잇는 희망 복원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
꿈-희망, 청년정책 토크 콘서트
그 청년이 통계청이나 고용부에서는 취업, 고용 이런 통계들을 낼 때는 29살까지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의 청년 기본법이 있는데 청년 기본법에서는 34살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기부에 창업지원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살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청년을 후하게 쳐주고 있는 편입니다 중기부가 먼저 저희 중기 중소벤처기업부 하는 일에 대해서
장관님이 아까 사실은 하고 싶은 거 꼭 3가지를 말씀하실 때 그 경제 주체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우리나라의 기업 비중의 99.9%가 중소기업이고
종사자 수의 81.3%가 중소기업 근로자라는 건 너무나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근간이기도 하고 허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벤처 스타트업 육성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환경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너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경제 환경은 고물과 고금리 고환율 3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도 힘들어하고 계시고
경제인들도 힘들어 하십니다
코로나 팬데믹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굉장히 많은 수능이 나올 법한 시사용어들이 있는데
현재 저희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아니죠
굉장히 여러가지 대외변수 대외변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3고 위기로 인해서 지금 저희는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대중소기업과 격차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경제 환경을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디지털 시대의 가속화입니다
사실은 디지털 전환은 계속되어 왔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디지털 또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은 저 시기에 어려운 기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고 3고의 복합 위기가 왔는데 지금이 시점에서 우리가 디지털 강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초저성장의 늪으로 가느냐라는 갈림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경제 선두국가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경제 주체들이나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다른 경제 관련 부처들의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디지털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주인공은 창업 벤처 기업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태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벤처투자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21년까지 역대 최고치였고 사실은 3분기까지도 숫자로는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다만 추세적으로 좀 꺾이고 있는게 우려가 되고 있는 거고요 유니콘 기업은 상반기 기준으로 23개가 있었는데
17년도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유니콘 기업들은 M&A나 IPO 등으로 빠지기 때문에 누적기업 수는 37개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창업 기업수도 늘고 있고 청년기술 창업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희 나라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커지면서 외신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저희 창업 벤처 생태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글로벌 진출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9월달에 그 글로벌 대책을 만들었었고 핵심은 결국 글로벌로 가려면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 거고
혼자 그것들을 헤쳐나기가 어렵거든요
스타트업 입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9개 글로벌 기업과 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글로벌 기업 뿐만이 아니라 재외공간도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거고요
투자 거점을 유럽에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싱가폴 등에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가 우리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태계가 글로벌화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 제도도 미국 실리콘밸리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그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글로벌화를 위해서 9월달에 대책을 발표하고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장관님께서 가셔서 구글과의 협업도 제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미 공동 펀드도 결성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입니다
벤처투차시장이 많이 커왔고 지금 당면한 현황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해주는 방향을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번에 있어서는 당장이 어렵기 때문에 벤처투자를 좀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펀드 결성은 지금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 빨리 좀 투자 좀 해주세요 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괜찮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을 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돈이 정부의 모태 펀드나 성장 금융 같은 그 관에 의한 돈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민간자본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다 해서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해서 민간대처 모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글로벌 자본도 국내에 와서 많이 투자를 좀 할 수 있도록 글로벌 펀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결국은 남들이 넘볼 수 없는 기술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 초기 도약 패키지처럼 그 일반적인 창업 접영학대를 위한 사업도 하지만은
병행에서 첨단 미래산업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10대 초격차 분열을 선정했고요
1번 시스템 반도체부터 10번 양자기술 가지고 2번 동그라미 보시면
향후 5년간 민감 벤처캐피탈하고 정부 지원금 합쳐서 2조원 정도를 저희가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스타트업 자체의 기술력을 높이고 완성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정부 출연연구소 등 전문기관하고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아까 저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장관님이 규제로 꼭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가 규제자유특구 3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규제자유특구를 좀 더 고도하는 고도화한 형태의 글로벌 혁신 특구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혁신특구라 하면은 일단은 저 일본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학연구소, 산단 등 인근 혁신 거점을 좀 연결해서
조금 더 고도화된 클러스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법령정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규제자유특구 가서 실증하고 있는데 실증 결과가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령정비가 안 돼요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업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외에서 요구되는 규격 등 이런 것들을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시장을 타겟으로 우리 특구에서 실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게 글로벌 혁신 특구입니다
결국은 규제자유특구의 글로벌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전용의 사업들입니다
지금 정책 속에는 원래 재미도 없고 지금 이거를 제가 상세히 말씀드린다고 해 갖고 이게 뭐 지금 기억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투자 청년전용으로만 투자를 하는 청년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1조 7천억 정도 조성이 돼서 지금 한 1조 5천 3천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청년 전용 창업자금융자가 매년 한 2천억 정도씩 나가고 있고 청년창업 사관학교가 1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지금 여러분들 계신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운 공제가 저희 중기부가 시행을 하고 있는 목돈마련 프로그램인데
내년에는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운 공제하고 플러스 두 가지 프로그램이 같이 병행되서 운영이 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존 프로그램은 5년 동안 정부 청년근로자기업이 같이 부담을 해갖고 3천만원을 만드는 거였는데
그 5년이 좀 길다 그래갖고 3년짜리 프로그램이 플러스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소기업에 재직하시는 분들이 재교육하거나 또는 채용을 조건으로 해갖고
대학에서 교육을 하는 중소기업계약학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대상으로 AI 기술인력 양성산업을 매년 200명씩 양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년보좌역님께서 단장으로 임명이 되셨죠 저희 청년과의 소통 확대를 위한 부분인데요
그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청년보자역에서 굉장히 센 발언을 하셨던데 저는 장관을 보자 하지 않습니다
청년을 보좌합니다라고 청년보좌역이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위촉식 위촉장을 받으신 2030 자문단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저희 중소기업 관련해서 정책 자문단이 있는데 그 안에 정책 자문단 안에 청년분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 서포터즈가 있고 명예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지금 내게 그룹이 모두 청년 그룹이고 저희가 이분들을 통해서 정책의 개선 사항도 받고 홍보도 하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앞으로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간담회를 이제 장관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간담회를 하고 나면 건의사항을 받잖아요
그러면 건의사항 중에 사실은 당장 개선되는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계속하면서 정책 개선점을 찾아 나가는 이유는
저희가 아 그런 애로점이 있구나라고 아는 거랑 모르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계속 숙제로 남아 갖고 저희가 계산할 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청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