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26(화) 중소기업유통센터 청신호실
제8차 < 서울지역 SOS Talk >
박주봉 .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서울지역 젊은 기업인 여러분들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함께 고민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새로운 이동 수단 전기자동차 이동식 충전기 관련 규제 개선 요구
전기차 이동식 충전기 관련 규제 개선
국내에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충전 인프라는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고요
문제는 저희가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통해서 이동형 충전기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약사항으로 옥내 사용 금지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ESS라는 이유만으로 옥내에서 충전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박주봉 .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규제 샌드박스에도 저희가 건의를 하겠고요
저희들한테 ESS 이동식 충전기가 안전하다는 외국 사례라든가 전문가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함께 건의하면 규제 샌드박스 하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2. 중소기업 대상 환경표지인증 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
환경표지인증 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
환경부에서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기 위해 많은 자원을 소모해야 하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인증받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환경표지 인증에 대한 신청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안건을 요청합니다
김도형 . 옴부즈만지원단 사무관
환경부 입장은 원활한 제도 운용을 위해서 신청 수수료의 대폭적인 감면은 어려우나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동일 모델명으로
다양한 디자인, 색상, 사양을 보유한 제품은 브랜드 단위로 통합 후, 한 개 기본 모델로 관리 인증하여 행정 및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을 가로막는 규제 애로 개선을 위해 옴부즈만이 앞으로도 계속 달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